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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개 부처, 아파트 장기임대기업 ‘자금줄 붕괴’ 근절 겨냥 新 정책 출범
2021-04-28
□ 2021년 4월 26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 등 6개 부처와《경자산 주택임대기업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轻资产住房租赁企业监管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간함.
◦《의견》은 중국 각 지방 정부에 주택임대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자금의 관리감독을 추진하며, 주택임대를 이용한 소비대출 부정 취득 행위를 금지하고, 주택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함.
◦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주택임대의 규모화·기관화를 장려한 이후 중국에서는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작은 경자산(輕資産) 임대기업이 빠르게 발전했음.
- 그는 “국유기업이 앞장서서 참가하는 집체토지건설 임대주택 프로젝트 등의 중자산 경영과 달리 주택임대 기업은 경자산 경영 및 빠른 사업 확장으로 법 저촉이 쉽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함. 여기에는 △ 악질 전대인의 임의적인 임대료 인상 △ 보증금 편취 △ 수도·전기료 임의 수취 등과 함께 장기 임대 기간 대비 임대료의 단기 지불도 포함됨.
◦ 리위자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는 전대인·투자기관 등 주택임대기업의 종류가 많다”라며 “이들은 인터넷이나 위챗·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업무를 하고, 과도한 수도·전기세를 부과하거나 실내 시설 파손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 제공과 위법적 수단을 통해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다. 임차인은 손실을 봐도 이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며, 손실액이 크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함.
◦《의견》은 중국 각 지방에 주택임대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택임대를 이용한 소비 대출을 부정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기업은 임차인의 신용을 이용해 임대료 대출을 해서는 안 되며, 임차인이 임대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됨.
- 《의견》은 금융기관에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여신 심사 및 용도 관리를 강화하며, 주택임대기업 명단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의 옌웨진(严跃进) 연구총감은 “《의견》은 각종 규정에 어긋난 부동산 현금화 행위를 겨냥해, 임차인의 신용을 이용해 주택임대 소비대출금을 편취해서는 안 되고, 임대료 분납·임대료 우대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라며 “이는 임대료 대출을 더욱 규범화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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