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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법치 향촌 건설’ 어떻게? 中 농업농촌부, 중대 문건 발표
2021-04-28
□ 중국 농업농촌부는 최근《농업농촌 법치 건설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农业农村法治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음. △ 의법치농(依法治农, 법에 따라 농업·농촌을 다스림) △ 의법호농(依法护农, 법에 따라 농업·농촌을 보호함) △ 의법흥농(依法兴农, 법에 따라 농업·농촌을 일으킴)을 견지하고, 농업·농촌의 법치 건설을 전면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농업농촌부는 밝힘.
◦ 《의견》은 △ 주요 임무 △ 농업·농촌 법률규범체계 완비 △ 농업 법 집행 및 관리감독 능력 제고 △ 법에 따른 직능 전면 이행 △ 농업농촌부처의 법에 따른 경영 능력 강화 △ 보장조치 등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담음.
◦ 《의견》은 중점 영역의 입법 강화를 주문함.
- 발전과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견지하고, △ 식량 안보 △ 종자 및 농경지 △ 농업산업 발전 △ 농촌 기본경영제도 △ 농업자원환경 보호 △ 농산품 품질 안전 등 중점 영역에서의 입법을 강화하며, 완비된 농업농촌 법률규범체계를 수립해야 함.
◦《의견》은 중점 영역의 법 집행 강도를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 농자재 품질 △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 보호 △ 동식물 전염병 검역 △ 농산품 품질 안전 △ 장강(长江)에서의 어획 금지 △ 농기계 안전 생산 등 중점 영역에서의 법 집행 강도를 배가해야 함.
◦ 《의견》은 법률·법규가 농촌 및 농가에 파고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부처·성(省)이 견인하고 시(市)·현(县)·향(乡)·촌(村)이 참여하는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농촌 ‘법 학습·법 사용 시범 가정(农村学法用法示范户)’을 육성하며, 농촌 법치교육기지 건설 업무를 추진해야 함.
- 시범 가정 및 법치교육기지가 농촌의 법 보급 및 향촌 경영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농촌을 향하고 농민에 도움이 되는 법 보급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함.
◦ 《의견》은 농촌·농업 모순 및 분쟁의 법에 따른 해결을 강조함.
- 농촌 토지 도급경영 분쟁 조정 및 중재 체계를 완비하고, 농촌 토지 도급경영 분쟁을 적시에 처리해야 함.
- 농업·농촌·농민 관련 민원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을 통해 제기된 보편적·부분적 문제를 정책 측면에서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주목하며,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신형 농업경영 주체 등의 합법적 권익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함.
◦ 《의견》은 2025년까지 농업·농촌 법률규범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농업 행정의 법 집행 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법 집행 능력을 눈에 띄게 증강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직책이 분명하고 법에 따른 행정의 농업·농촌 행정관리체계를 날로 완비하고, 농업·농촌업무가 법치 궤도에 전면 편입되도록 할 것임.
- 각 급 농업농촌부처는 법에 따른 행정 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행정 권력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규범화하며, 농업·농촌 시스템 간부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현저히 증강해야 함.
- 향촌 의법통치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시장화·법치화한 경영환경을 더욱 고도화하며,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적절히 보호받도록 하고, 기층 농촌 간부 및 농민의 법치관념을 뚜렷하게 증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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