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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올해 ‘플라스틱 제한’ 업무 요점 발표
2021-04-29
□ 사상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으로 불리는《베이징시 플라스틱 오염 정비 행동계획(2020~2025년)(北京市塑料污染治理行动计划（2020-2025年), 이하 ‘계획’)》이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베이징시는 또 한 번 플라스틱 오염 정비를 위한 조치를 제시함.
◦ 4월 25일,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발개위) 등 부처는《베이징시 플라스틱 오염 정비 행동계획 2021년도 업무 요점(北京市塑料污染治理行动计划2021年度工作要点, 이하 ‘요점’)》을 발표함.《요점》에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 관련 세부 임무 및 지시사항이 담김.
◦ 플라스틱 오염 정비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사안임. 베이징시는 ‘1+1+N’의 플라스틱 오염 정비 정책 체계를 추진하고 있음.
- 2개의 ‘1’은《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와《계획》을 가리키고, ‘N’은 ‘N’개의 특별업무 방안 및 표준 보강을 의미함. 현재까지 10개의 특별업무 방안이 마련됐음.
◦《요점》은 2021년 말까지 베이징시 플라스틱 오염 정비 업무 메커니즘을 전면 수립·강화하고 △ 외식·배달플랫폼·전자상거래·택배·숙박·컨벤션·농업생산 6대 중점 업종 △ 체육관·관광지·문화시설·교통역사 4개 중점 장소 △ 수로·도로·철도·골목 4개 연선(沿线)의 중점 플라스틱 오염을 정비해 기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주문함.
- 이 밖에도 4대 녹색생활 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사회 전체가 플라스틱 오염 정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베이징시 발개위 책임자는 “올해 업무 메커니즘 구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간 조사·월간 보고·분기별 업무 조율’의 업무 메커니즘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함. 그는 “베이징시는 부처별 직책에 따라 △ 6대 중점업종 △ 4대 중점 장소 △ 4대 연선 △ 4대 플라스틱 감소 생활 혁신 등 관련 22개 세부 임무를 21개 시급(市級) 관련 부처에 분배할 것”이라고 덧붙임.
◦ 6대 중점업종을 겨냥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 외식기업 △ 배달플랫폼 △ 상점 및 마트 등의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다른 소재로 대체·포장을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장려할 계획임.
- 시 전체 택배 거점에서는 폭을 줄인 절약형 테이프·택배 순환백·택배 포장재 사용 현황에 대한 특별 감독 조사를 벌일 예정임. 전자상거래 택배의 포장 녹색화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순환 가능 포장재를 보급해 포장 감량 및 중복 사용을 지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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