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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자위, “국유기업 기능별로 개혁 심화할 것”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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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앙기업과 계열사들은 기능에 따라 △ 상업 1형(商业一类) △ 상업 2형(商业二类) △ 공익형(公益类)의 3가지 분류로 구분됨.
◦ 국무원(国务院)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국자위는 4월 28일 ‘국유기업 분류개혁 심화 특별추진회의(深化国有企业分类改革专题推进会, 이하 ‘회의’)’를 개최해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 기능분류 의식 고취 △ 기능분류의 내재적 의미 심화 △ 기능분류 요구 사항 세분화 등을 더욱 강화하고, 기능에 따라 구분된 각 유형별 기업들의 개혁 및 발전의 주력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은 최근 지역 실정에 따라 국유기업의 기능 범위와 유형을 나누고 △ 분류개혁 △ 분류발전 △ 분류심사 △ 분류 관리·감독 등에서 진전과 실효를 거두었음. 이로 인해 국유기업의 기능 포지션이 명확해졌고, 시장경제와 더욱 심도 있게 융합할 수 있게 됨.
◦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의 중점 개혁 임무 수행 현황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국유기업 분류개혁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해 국유기업이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가 배정됨.
◦ ‘회의’는 각 유형별 국유기업들이 당의 지도와 회사 관리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일 것을 강조함.
- 상업 1형 기업은 경쟁 업종과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본수익성과 품질 효익을 높이고, 시장화와 국제화를 전면 추진해 시장경쟁의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
- 상업 2형 기업은 중요 업종과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가전략과 중대 특별 임무 완수를 지원하고, 국유 경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공익형 기업은 민생보장과 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함.
◦ ‘회의’는 각 중앙기업과 지방 국자위에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의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춰 해당 기업과 지방의 분류개혁의 미흡한 부분을 항목별로 개선 및 완비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류 통제·심사·관리감독을 이행할 것을 주문함.
- 일선 기업이 자발적이고 대담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위주로 기타 분류방식을 연계해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며, 개혁의 정확도를 부단히 제고 할 것을 주문함.
- 시스템 통합과 시너지 효율을 중시하고, 유형이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과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 개혁의 정책·진도·효과를 총괄하며, 유형별 기업들이 개혁 심화로 질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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