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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개혁 확대와 기업 개설 서비스 수준 제고 위한 문건 발표
2021-05-03
□ 2021년 4월 16일, 중국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 공안부(公安部)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 인민은행(人民银行) △ 세무총국(税务总局)은《개혁 진일보 확대를 통한 기업 개설 서비스 수준 제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改革力度不断提升企业开办服务水平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간함.
◦《통지》는 6개 측면에서 13개 개혁조치를 제시함.
- 여기에는 △ 온라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 기업 설립 요소 전자화 △ 기업 설립을 위한 신분 검증 서비스 수준 제고 △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계정 원천징수 납부 서비스 모델 최적화 △ 기업 개설 표준화 및 규범화 추진 △ 홍보 및 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기등록국(登记注册局)의 정관란(郑冠兰) 부처장은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에 대비되고 기업 개설의 어려운 점·장애·불편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중국 기업 설립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다수의 부처에서《통지》를 함께 검토하고 제정·출범했다고 밝힘.
- 정관란 부처장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설립 편의 서비스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올해 추진하는 ‘대중을 위해 실속있는 일을 한다(我为群众办实事)’라는 10대 특별행동 중 하나다”라며 “《통지》출범은 특별행동의 단계적 성과이자 10대 특별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라고 설명함.
◦ 정관란 부처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우수 여부는 기업이 판단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 부처와 함께 △ 조사연구 △ 감독·지도 △ 시험시행 △ 측정·평가 등의 방식을 통해 각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기업 설립 서비스를 끊임없이 최적화함으로써 시장화·법치화·국제화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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