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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자유무역항에 또 중대 지원 정책, 의미는?
2021-05-03
□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20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하이난 자유무역항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조치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推进海南自由贸易港贸易自由化便利化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 발행함. 28개 화물 및 서비스무역 조치를 포함하는《통지》의 출범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고품질 건설이 가속화되었다는 평가임.
◦ 《통지》는 지난해 6월 발표된《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서 주문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자, 하이난 자유무역항 고품질 및 고표준 발전 추진을 위해 세운 2025년 이전 단계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 탕원훙(唐文弘) 상무부(商务部)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 사장은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는 국제 선진 자유무역항의 보편적인 특징이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시스템의 핵심내용”이라고 평가함.
◦ 탕원훙 사장에 따르면, 《통지》는 △ 선행 및 시범 △ 하이난의 특색 강조 △ 발전과 육성의 통일적 관리라는 3가지 특징을 구현함.
- 선행 및 시범 측면으로 보면, 양푸보세항구(洋浦保税港区)에서 △ 수입 식용설탕을 관세 쿼터 총량 관리에 포함하지 않고 △ 기계·전자의 수입 허가 관리 조치를 철폐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임.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에서 2025년 전까지 하이난의 ‘봉관(封关)’ 업무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는데, 탕 사장은 “특정 범위와 일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몇 가지 조치는 향후 ‘봉관’ 시행 전, 테스트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웨이젠궁(魏建功) 하이난 헝펑국제식품물류 가공산업단지(海南恒丰国际食品物流加工产业园) 이사장은 “일부 분야에서 관세 쿼터를 완화한 것은 하이난의 가공무역 확장에 매우 큰 호재”라며 “양푸보세항구에서 식용 설탕 등 제품에 대한 쿼터 관리를 완화하는 조치로 수입이 확대돼 소비자가 저렴하고 맛있는 식품을 맛보게 될 것이며 기업의 이윤도 크게 증가해 관련 사업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함.
◦ 하이난 발전 포지셔닝을 겨냥하고 관광업·현대서비스업·첨단기술 산업에 초점을 맞춘 실무적인 조치도《통지》의 또 다른 특징임.
- 《통지》는 여러 조치를 통해 하이난의 △ 신형 역외국제무역 △ 디지털무역 △ 기술무역 △ 문화무역과 플랫폼 육성을 지원하기로 함.
◦ 《통지》는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조치에 상응하는 관리 감독 및 리스크 통제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함.
- △ 수출입 상품의 품질 안전 위험 조기 경보·대응·관리 감독 능력 강화 △ 자유무역항 개방형 경제에 맞는 무역 조정 원조 기제 구축 등이 포함됨.
*‘봉관(封关)’업무: 보통 수입산 화물은 해관 통관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하이난으로 들여오는 수입산 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세관 업무의 편리화를 도모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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