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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개 부처, 하이난자유무역항 무역 자유화 위한 문건 발표
2021-05-03
□ 중국 상무부(商务部)·해관총서(海关总署)·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20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하이난 자유무역항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조치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推进海南自由贸易港贸易自由化便利化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 발행함.《통지》는 △ 13개 수출입 화물 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 조치와 △ 15개 서비스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조치를 포함한 28개 조치를 담았음.
◦ 탕원훙(唐文弘) 상무부(商务部)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 사장은 “《통지》의 출범 목적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의 요구사항을 세분화해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 시스템의 결집과 혁신을 추진하고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 주체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며 △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2025년 단계별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함.
◦ 탕 사장은 “《통지》는 △ 선행 및 시범 △ 하이난의 특색 강조 △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 관리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설명함.
-《통지》는 선행 및 시범 측면에서 ‘일선개방, 이선통제(一线放开, 二线管住)’ 지역에서 맞춤형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일례로, 양푸보세항구(洋浦保税港区)에서 시범적으로 △ 하이난에서 수출입되는 원유와 가공유를 대상으로 기업 자격과 수량 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 수입 식용설탕에 대해서는 관세 쿼터 총량 관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 본토의 비자유무역항(구)로 반출 시는 현행규정에 따라 관리하기로 함.
◦ 《통지》는 하이난의 특색 측면으로는 ‘3개 구·1개 중심(三区一中心, 개혁개방시범구· 국가생태문명시범구·국가중대전략서비스보장구·국제관광소비센터)’의 전략적 목표에 맞추어 △ 관광업 △ 현대서비스업 △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제시함.
-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 관리 측면에서는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혁신 관리 감독 모델을 육성하고 리스트 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로 함.
◦ 쑨스원(孙世文) 하이난성 인민정부 부비서장은 “20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통지》를 통해 중앙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매우 중시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하이난은 정책 시행의 중대한 기회를 잡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를 중점으로 하는 자유무역항 정책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힘.
*‘일선개방, 이선통제(一线放开, 二线管住)’: 일선개방(一线放开)이란 해외의 화물이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 직접 반입되는 경우 세관검역을 거치지 않고 관세는 면제되는 것을 뜻하며, 이선통제(二线管住)는 자유무역구(항) 내의 화물이 중국 본토 등 비자유무역구(항)으로 반출 시 세관 검역을 거쳐야 되며 중국 국내 해관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가 징수됨을 의미함. 즉, 해외로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직접 들어오는 수입화물은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법규에 의거 세관 검역이 까다롭지 않고 관세도 면제되나,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기존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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