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치국회의, 내수 촉진·부동산 투기 방지 강조
2021-05-06
□ 중국 정치국회의가 4월 30일 열렸음. 정치국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의 정책 기조가 결정됨.
◦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8.3%라는 고성장을 실현했음. 중국 경제는 현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업계는 여전히 전염병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업생산은 예년 평균 수준을 웃돌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수 투자와 소비 증가율은 완만함.
◦ 정치국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회복이 불균형적이고 기초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안정적 성장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창구기(窗口期)‘를 잘 활용하고, 정신을 집중해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며, 중국 국내 대순환과 국내외 쌍순환의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고 지적함.
- 거시정책 측면에서 ’불급전만(不急转弯, 급선회하지 않는다)‘이 강조되었음. 적극적 재정정책은 세부적으로 잘 시행되어야 하고 경제 구조 고도화에 있어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됐으며,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유지해야 하고 △ 실물경제 △ 중점영역 △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됨. 또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도 지적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장융쥔(张永军) 부총경제사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비교해 봤을 때, 생산측 회복은 비교적 빠르지만 중국 국내 수요측 회복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공업생산 증가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수출의 경제 견인 효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라며 “더욱 높은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공급측과 수요측이 더욱 잘 결합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를 중점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염병 방역 압력이 여전히 상당한 상황에서 소비 회복 부담이 여전하다”라고 지적함.
◦ 회의는 중국 국내 수요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제조업 투자 및 민간 투자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며, 국가 중대 프로젝트 토지 사용 등의 요소 보장을 잘 처리하고, 공동 부유 행동 요강을 제정하며, 도농 주민 소득의 보편적 증가로 내수의 지속적 확대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융쥔은 “현재 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전체 공업기업 이윤 개선이 제조업 투자가 일정 부분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 정부 또한 세수 공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 기업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회의는 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산업인터넷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을 주문함. 탄소 배출량 정점 및 탄소 제로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신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킬 것을 강조함. 또한,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심화 시행하며,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고도화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이와 함께, 민생을 개선·보장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강화하며, 대학 졸업생 등 중점 계층의 취업을 잘 처리할 것을 강조함. 탈빈(脱贫·빈곤 탈피) 공견(攻坚·나제 돌파) 성과를 공고히 해 확장하고, 향촌(농촌)진흥 중 탈빈 인구 생활을 개선해 나가며,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을 잘 처리할 것을 주문함. ‘집은 살기 위함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보장성 임대주택 및 공유재산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학군 주택’ 등 명의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것을 강조함.
- 장융쥔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산업 디지털화 △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제로 △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 포함된다”라며 “부동산 규제에 있어 지역 경제 발전 전략과 도시군 배치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도시 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심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심 도시 거주민 중 요건에 부합하는 주민이 주변 도시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증감회, IPO 지도·점검 기준 통일한 新 규정 출범 임박 | 2021-05-06 |
|---|---|---|
| 다음글 | ‘수소 열풍’ 부는 中 장쑤성, 우시에는 첫 ‘수소 버스’ 등장 | 2021-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