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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영세기업 금융서비스 지원 위안 문건 마련
2021-05-07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최근《2021년 영세기업 금융서비스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2021年进一步推动小微企业金融服务高质量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간함.《통지》는 금융 공급을 늘리고 금융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5개 측면에서 20개 조치를 담음.
◦《통지》는 ‘영세기업을 위한 포용적 대출(포용적 영세기업 대출)’의 연간 증가율과 고객 모두 증가시키겠다는 ‘두 개 증가(两增)’목표를 제시함.
- 《통지》는 중국 5대 대형 국유은행의 연간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이 30% 이상 증가하도록 할 것을 주문함
- 은보감회 통계에 따르면,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은 3년 연속 빠른 증가율을 보였음. 2020년 말 기준, 중국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 잔액은 15조 3,000억 위안(약 2,653조 4,790억 원)으로 30% 넘게 증가했으며 5대 대형은행의 경우 54.8%에 달했음.
◦《통지》는 대형은행·지분제 은행이 업계 선두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대출 고객(首贷户)’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2021년 신규 영세기업 ‘첫 번째 대출 고객’ 수가 2020년 수준을 초과하도록 하고, 대형은행이 ‘첫 번째 대출 고객’을 심사평가 지표에 포함하도록 할 것을 명시함.
- 전문가들은 ‘첫 번째 대출 고객’ 비율 제고 목적은 영세기업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한 영세기업에만 과도하게 대출을 허용하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함.
-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거시경제분석가인 저우마오화(周茂华)는 “은행의 포용적 금융 업무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중국 경제 회복도 양호한 편이고, 해외 수요도 점점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부처는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동시에 기업·농가·주민 등 개별 경제주체를 활성화하고 시장과 취업을 안정시켰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은행업의 자산 질 개선은 ‘두 개의 증가’ 목표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함.
*포용적 금융: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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