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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문가,“‘14.5’녹색투자 매년 3~4조 위안 필요, 사회자본 도입 시급”
2021-05-10
□ 중국 녹색공급체인연맹(中国绿色供应链联盟)이 최근 개최한 ‘녹색발전 월례회’에서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환경규획원(环境规划院) 생태환경정책·관리연구소의 둥잔펑(董战峰) 부소장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환경정비 목표와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 실현을 위해 3조~4조 위안(약 520조 3,200억 ~693조 7,600억 원)의 녹색 투자가 필요하고, 그중 정부 재정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10~15%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함.
◦ 둥잔펑 부소장은 “2016~2019년,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 관련 지출은 2조 4,000억 위안(약 416조 4,240억 원)에 달하며 생태환경 보호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이 기간, 중국은 대기·수자원·토양 등과 관련한 엄격한 관리정책·조치를 잇달아 제정함으로써 거대한 시장 수요를 일으켰다”라며 “그러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경제 침체로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중국 각지 재정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면서 녹색투자 측면의 자금조달 격차가 확대됐다. 그러므로 녹색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회자본이 도입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둥잔펑 부소장은 “현재 중국은 기본적인 녹색금융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정책 지도 △ 통계 지침 △ 실적 심사 등을 아우르는 ‘삼위일체’의 녹색 신용대출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둥잔펑에 따르면, 2019년 말 중국 녹색대출 잔액은 10조 2,200만 위안(약 1,772조 4,546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2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3분기 말 기준, 위안화 및 외국통화의 녹색대출 잔액은 11조 5,500만 위안(약 2,003조 1,165억 원)으로 2020년 초 대비 16.3% 증가했음. 이와 함께, 광범위한 녹색 신용대출 지원 사업 관련 영역 중, △ 녹색교통운수 △ 재생가능에너지 △ 청정에너지 복원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
◦ 둥잔펑 부소장은 “현재 중국 녹색금융은 하나의 통합된 메커니즘 부재로, 조화로우면서도 체계적인 녹색금융 시장화 건설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 이행과 수익 추구 목표가 언제나 일치할 수 없다. 일부 은행의 경우, 우선적 고려 사항이 프로젝트의 친환경 여부가 아닌, 이윤 지표 및 수익 달성 여부였다”라고 지적함.
- 그는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아 충분한 사회자본을 유치하기 어렵다. 재정· 금융·감독관리형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융자 비용을 낮추거나 프로젝트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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