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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국가 장려 집적회로기업’ 요건 발표
2021-05-10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재정부(财政部)·세무국(税务局)은 2020년 8월 4일 발표한《신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의 촉진 정책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발표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이하 ‘통지’)》 및 관련 세수 정책에 따라 ‘공고’를 발표, 국가가 장려하는 집적회로 설계·소재·패키징·테스트 기업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 밝힘.
◦ ‘공고’는 집적회로 설계·장비·소재·패키징·테스트 기업의 △ 직원 수 △ 직원별 학력 비율 △ 매출액 비율 △ 기업 수입 총액 △ 발명 특허 수 △ 연구개발(R&D) 비용 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함.
◦ ‘공고’는 국가 지원 대상인 모든 집적회로기업이 반드시 핵심 업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설·사업장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반드시 정품 EDA 등의 소프트·하드웨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음.
- ‘공고’는 반드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집적회로기업 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힘.
◦ 직원 학력과 관련하여, ‘공고’는 국가 장려의 집적회로 설계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힘.
- 기업 월평균 전체 직원 수 대비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비율이 50%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기업 월평균 전체 직원 수 대비 R&D 인력 비율이 40%보다 낮아서는 안 됨.
- 국가에서 장려하는 집적회로 장비·소재·패키징·테스트 기업은 ‘월평균 전제 직원 수 대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40% 이상, R&D 인력 비율이 각각 50%, 15%,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국가가 장려하는 집적회로 설계기업의 연간 R&D 비용은 6% 이상이어야 하고, 장비 및 소재 기업은 5% 이상,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은 3% 이상이어야 함.
◦ 기존 발명 및 특허 출원 수와 관련하여, ‘공고’는 국가가 장려하는 집적회로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함.
- 그중 설계기업은 집적회로 제품 설계 관련 △, 특허 출원 △ 도면 설계 등록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합계가 8개 이상이어야 함.
- 장비기업은 집적회로 장비 또는 핵심 부품의 R&D·제조와 관련된 발명 특허 출원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함.
- 소재기업은 집적회로 소재의 R&D·제조 관련 기존 발명·특허 출원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함.
-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은 집적회로 패키징 및 테스트 관련 기존 발명·특허 출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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