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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 회의서 ‘식량 안보’ 재조명
2021-05-10
□ 5월 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 회의(国务院常务会议, 이하 ‘회의’)를 주재해 식량 생산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 안보력을 향상할 것을 지시함.
◦《회의》는 국가 안보 및 발전의 현안인 식량 안보가 농업 및 농촌 현대화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지적함.
- 중앙 부처는 올해 처음으로 식량 생산량을 거시경제 조절 목표에 포함 시키고,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7억 8,000t)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함.
- 중앙 및 지방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안정 및 보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출범함. 5월 초 기준, 식량 생산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최근 발표한《2021~2030년 중국농업발전 전망보고서 (中国农业展望报告（2021—2030))》에 따르면, 올해 중국 식량 및 중요 농산물 공급이 더욱 확대돼 식량의 절대적 안전이 보장될 전망임.
- 옥수수 재배 면적은 4% 이상 확대되고 양돈 생산량은 20% 가까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회의》는 식량 안전 보장 능력 향상을 위해 3가지 중대 조치를 제시함.
-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풍작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 벼와 밀의 최저 수매가격 안정 △ 옥수수와 대두 생산자 보조금 정책 완비 △ 3대 곡물 원가 및 소득 보험 시범 사업 범위 확대 등으로 농민이 곡물 재배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임.
- 둘째, 식량 수매·비축·시장조절을 위해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것임. 이를 위해 식량 비축 및 물류 시설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 규모 및 구조를 고도화할 예정임.
- 셋째, 경작지 보호와 질적 건설을 강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새로운 고(高) 표준 농경지 건설을 계획 중임. 가뭄과 홍수에도 수확량이 보장되고 생산이 안정된 고표준 농경지 1억 묘를 연내에 조성한다는 방침임.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농촌발전연구소(农村发展研究所)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는 국가 식량 안보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라며 “식량 생산의 책임을 착실히 다지는 한편 곡식 재배에 대한 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조절하기 위한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함.
◦《회의》는 농업생산과 과학기술의 버팀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실정에서 출발해 대중의 요구를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건전하고 상업적인 육종 체계 및 종묘기업을 육성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농기계·장비 연구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의 품질과 효과를 끌어올릴 것을 강조함.
- 리궈샹 연구원은 “농업과학기술은 반드시 자립자강(自立自强) 해야 한다”라며 “핵심 분야의 기초연구를 통해 식량의 단일면적당 생산량 등 각 분야의 기술 수준을 꾸준히 제고 해야 한다. 특히 유전체의 보호 및 이용 사업을 잘 진행해 기업이 주체가 되는 식량 우량 품종 육성·번성·추진 체계의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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