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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新 정책 출범으로 노후 교체 소비자에 보조금 지급
2021-05-11
□ 자동차 소비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하이시(上海市) 상무위원회와 상하이시 재정국은 최근《본 시(상하이) 노후 차량 폐기 신고·교체 보조금 실시 세칙(本市老旧汽车报废更新补贴实施细则, 이하 ‘세칙’)》을 발표함.
◦ 《세칙》은 자동차 소비의 품질 향상·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요건에 부합하는 자동차 개인 소비자에게 적절한 재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함.
- 《세칙》은 개인 소비자가 상하이에 등록된 ‘궈쓰(国四, 국가 제4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및 이하의 배출기준에 해당하는 연료차량을 폐기 신고하거나 전출할 경우, 또한, 상하이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기업이 ‘궈류(国六, 자동차 배기가스 신 기준)’ 및 이상의 배출 기준에 해당하는 연료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대당 2,800위안(약 48만 7,284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노후 차량 폐기·교체 보조금은 상하이시 에너지 절약 및 배기가스 감축 전용 기금 중에서 배정한다”라며 “보조금 신청 주체 및 지급 대상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자다. 요건에 부합하는 차량 소요권자는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상하이 공공 신용정보 플랫폼상에 세금 미납 및 연체·음주운전 등 관련 정보 기록이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 요건에 부합하는 차량 소유자가 ‘상하이 발표(上海发布)’ 등 채널을 통해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시 상무위원회가 실시 세칙에 따라 신청을 접수·심사함. 또한, 시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시 재정국이 보조금 사용을 관리감독하고, 세칙 시행 효과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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