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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2021년판 ‘노후 차량 폐기 신고 및 교체 보조금 세칙’ 발표, 대당 2,800위안 지급
2021-05-11
□ 상하이시(上海市) 상무위원회(商务委)·시 재정국(财政局)은 5월 7일 2021년판《상하이시 노후 차량 폐기·갱신 보조금 실시 세칙(本市老旧汽车报废更新补贴实施细则, 이하 ‘세칙’)》을 발표함.
◦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최근《상하이 국제소비중심 도시 건설 가속화로 소비 확대 및 품질 제고 지속 촉진에 관한 약간 조치(关于加快建设上海国际消费中心城市持续促进消费扩容提质的若干措施)》를 발표했음. 여기에는 △ 또 한번의 차량 ‘이구환신(以旧换新, 신제품을 구매할 때 노후 제품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을 전개하고 △ ‘궈쓰(国四, 국가 제4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및 이하 배출기준 연료 차량 폐기하고 ‘궈류(国六, 자동차 배기가스 신 기준)’ 기준에 해당하는 연료 차량을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를 토대로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시 재정국과《상하이시 노후 차량 폐기·갱신 보조금 실시 세칙(本市老旧汽车报废更新补贴实施细则)》을 제정함.
◦《세칙》은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개인 소비자가 상하이에 등록된 ‘궈쓰’ 및 이하의 배출 기준에 해당하는 연료 차량을 폐기하고, 상하이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기업이 ‘궈류’ 및 이상의 배출기준에 해당하는 연료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대당 2,800위안(약 48만 8,068원)의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신규 구매 차량은 2022년 1월 31일 전에 상하이시 공안부처(市公安部门)에 차량 등록 수속을 완료해야 함.
-차량 폐기 신고(报废)의 경우,《폐기 차량의 회수 관리 방법(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및 세칙에 따라 자동차 회수 적격 기업에서 폐차하고《폐기 차량 회수 증명(报废机动车回收证明)》및《차량 말소 증명(机动车注销证明)》을 획득해야 함.
- 전출(转出)의 경우, 상하이시에 등록된 노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변경 불포함)되어《중고 차량 판매 통일 영수증(二手车销售统一发票)》을 획득함으로써 이전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함. 증명서 발행 기간이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이어야 신청 가능함.
° 이번 노후 차량 폐기 보조금 신청 주체 및 지급 대상은 차량 소유권자임.
- 요건에 부합하는 차량 소유권자는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함.《신용 상실자 연합 징계에 대한 협력비망록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对失信被执行人实施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的通知)》에 따라 상하이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상에 신용 상실 관련 정보 기록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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