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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철강업계 생산능력 치환 실시방법 출범
2021-05-11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가 기존 철강기업 생산능력 치환 실시방법을 개정한《철강기업 생산능력 치환 실시방법(钢铁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출범함. 이로써 신규 생산설비 증설 조건으로 노후 설비를 퇴출하는 ‘생산능력 치환’ 비율을 높이고,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을 확대하며, 치환 범위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생산설비를 늘리지 않는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
◦《방법》은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 범위를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长三角) △ 주강삼각주(珠三角) △ 펀웨이평원(汾渭平原) 등 지역과 기타 ‘2+26’ 대기오염 이동통로 도시로 확대함.
- 《방법》은 이 지역의 철강생산능력 총량 증가를 엄격히 금지함. 중점지역의 생산능력 치환 비율은 1.5:1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지역의 생산능력 치환 비율은 1.25:1 이상이어야 함.
- 철강 생산능력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는 기타 지역이 양도하는 철강생산 능력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장강경제벨트 지역의 경우, 규정에 부합하는 단지 이외 지역이 철강 제련 프로젝트를 신축·확장 건설 확장 건설하는 것을 금지함.
◦《방법》은 생산능력 치환 설비 범위를 뚜렷하게 설정함. 생산능력 치환에 적용되는 제련 설비는 2016년에 비안(备案, 성분과 기술 관련 정보를 국가부처에 공시하는 것)된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며, 2016년 및 그 이후 건설된 규정에 부합하는 제련설비 역시 생산능력 치환에 적용될 수 있음.
- △ 철강 생산능력 축소 임무에 포함되는 생산능력 △ 보상자금 지원을 받는 퇴출 생산능력 △ 디탸오강(地条钢·부적합 철강재) 생산능력 △ 낙후된 생산능력 △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못했거나 부채를 청산하지 않은 좀비기업의 생산능력 △ 주조 및 철 합금 등 비(非) 철강업계 제련설비 생산능력은 치환할 수 없음.
◦ 최근 몇 년간 철강 생산능력이 한층 더 축소되었지만, 2020년 중국의 △ 선철(銑鐵) △ 조강(粗鋼) △ 강재(鋼材)의 생산량은 각각 8억 8,800만 톤, 10억 6,500만 톤, 13억 2,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7.0%, 10.0% 증가한 것으로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나타남.
- 올해 1~2월에도 중국의 △ 선철 △ 조강 △ 강재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12.9%, 23.6% 증가함.
*좀비기업: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부실기업을 가리킴.
*‘2+26’ 대기오염 통로 도시: △ 베이징(北京) △ 톈진(天津) △ 허베이성(河北省) 8개 도시 △ 산시성(山西省) 4개 도시 △ 산둥성(山东省) 7개 도시 △ 허난성(河南省） 7개 도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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