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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구조조정·개혁 촉진 신호 집중 방출
2021-05-11
□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각 부처 위원회에서 향후 중국 정부의 업무 중점이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구조적 개혁의 추진’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신호를 방출함.
◦ 4월 30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안정적 성장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창구기(窗口期,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최적의 시기)’를 잘 활용하고, 공급 측 구조 개혁 심화에 집중하며, 중국 국내 대순환과 국내외 쌍순환의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 이를 통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 회복이 불균형하고 기반이 불안정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함.
-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는 △ 공업 생산·투자·수출에 비해 중국 내 소비 회복 속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디고 △ 중·대형 기업에 비해 영세 기업의 경기지수가 현저히 낮으며 취업의 질도 한층 더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리킨다”라며 “중국 정부가 향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함.
◦ 향후 공급 측 구조개혁 조치의 출범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정책의 중점은 △ 제조 및 민간 투자 확대 △ 소비 확대 △ 주민 소득 증가 등이 될 것이며 △ 산업 고도화와 체제 개혁 심화임.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조업 투자 총량은 2019년 동기 대비 3.9% 감소함.
- 이러한 가운데 다수 부처가 이미 제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출범함.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14차 5개년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十四五”智能制造发展规划)》을 발표해 △ 국가 제조업의 구조 전환과 고도화 기금 △ 선진제조업 산업투자 기금 △국가 중소기업 발전 기금 △ 각 사회 자본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주문함. 다롄(大连) 등 다수 지방 정부에서도 제조업 발전 목표와 지원 정책을 출범함.
◦ 최근 소비 확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도 이어짐.
- 5월 1일 상무부(商务部)·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다수 부처가 ‘2021년 소비 촉진 월간 활동’을 정식으로 개시함.
- 5월 6일 상하이시(上海市) 상무위원회(商务委会)가 시 재정국(财政局)과 함께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상하이시 노후 차량 폐기 보고 및 갱신 보조금 실시 세칙(本市老旧汽车报废更新补贴实施细则)》을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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