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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개 부처,《2021년 비용 경감 중점 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발표
2021-05-12
□ 2021년 5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재정부(财政部)·런민은행(人民银行)은《2021년 비용 경감 중점 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2021년 실물경제 기업 비용 경감을 위한 8개 측면의 중점 임무를 제시함.
◦ 우샤오화(吴晓华)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겸 연구원은 “중국경제는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분업이 더 심화하고 구조가 더 합리적인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실물경제 발전은 경제 고도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조치이며, 그중 실물경제 비용 문제는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며 “실물경제 비용 경감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실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 경감과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밝힘.
◦ 《통지》는 금융의 수익 양도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 심화 업무와 관련, 기업의 금융 서비스 최적화를 언급했음. 다층적인 자본시장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해 시장주체의 융자 루트를 확장한다는 것임.
- 왕후이칭(汪惠清) 중궈은행(中国银行) 연구원은 “다층적 자본시장은 기업의 다양한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서비스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각 시장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구분해 기능이 상호 보완되고 기능 간 관계가 밀접한 다층적 자본시장을 형성한다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차오샤오(曹啸) 상하이국제경제 금융연구원(上海国际经济与金融研究院) 연구원은 “포용적 재대출·재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중요 분야와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금융자금 출처를 늘려 금융기관의 자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은행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첫 대출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리리며 대출 신청 및 상환 시기가 자유로운 대출상품을 보급하도록 지도해 더 많은 자금이 영세기업·개인사업자·신형 농업경영주체에 유입되도록 하고,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업계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정비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도와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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