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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올해만 부동산 세법 도입 4차례 언급
2021-05-14
□ 5월 11일, 중국 △ 재정부(财政部)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예산공위(全国人大常委会预算工委) △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 세무총국(税务总局) 등 4개 부처가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부 도시 인민정부 책임자와 전문가의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100자 남짓한 내용에는 다수의 중요 부처가 ‘시범’에 초점을 두었음. 이는 부동산세 실시에 속도가 붙었다는 신호로 해석됨. 또한, 이는 재정부가 4번째 부동산세를 언급한 것임.
- 3월 13일 공식 발표된《‘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장기 목표 요강(“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에서 부동산세 입법 추진을 언급함.
- 4월 7일, 국무원신문판공실 언론브리핑에서도 왕젠판(王建凡) 재정부·세정사(税政司) 사장(司长)은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음.
- 5월 6일,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部长·장관급)은 기고문에서 “‘14.5’ 기간의 중점 업무에 부동산세 입법 및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함.
-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재정·세무법연구센터(财税法研究中心)의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최근 정부는 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부동산세 ‘시범 시행’을 거론했는데, 이는 부동산세의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도시에서 시범 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세 입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내다봄.
◦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일찍이 부동산세를 먼저 실시한 바 있음.
- 2011년 1월 상하이와 충칭 두 지역에서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함.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대상으로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시범 시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됨.
◦ 스정원 주임은 “부동산세 시범 시행은 충칭과 상하이에서 실시했던 부동산세 시범 시행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획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세 입법의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부동산세는 토지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업 영업세, 도시부동산세, 인지세, 토지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중국에는 세원(税源) 교체가 정리되지 않아 세금을 중복 징수해 주민의 세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일각에서는 “세금 중복 징수 방지를 위해 입법자는 전체적인 세수 체계를 가늠하여 기타 세금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세금 폐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토지 양도금 및 부동산세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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