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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개 부처,《농업생산 발전 등 프로젝트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발표
2021-05-18
□ 5월 14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재정부(财政部)는《2021년 농업생산 발전 등 프로젝트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农业生产发展等项目实施工作的通知, 이하 ‘통지’)》와 함께 각종 자금 및 보조금 지원 실시방안을 발표함.
◦《통지》는 중앙재정 농업생산 발전 자금을 △ 농민 직접 보조금 △ 농업 녹색 발전 및 기술 서비스 △ 농업 경영방식 혁신 △ 농업산업 발전 등 방면에 대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제시함.
◦ 《통지》는 중점 임무에 대해 농업 현대화 시설·장비 건설을 강화하고,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스마트 단말기를 응용·보급할 것을 밝힘.
- 농업 현대화 시설·장비 건설 강화를 위해 농기구 구매 보조금을 완비·최적화하고, 식량 생산의 취약 부분과 구릉·산지 특색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구 및 고급·복식(复式)·스마트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 단말의 응용·보급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해 산지에서 저온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며, 현(县) 전역에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선한 농산물을 농촌에서 도시까지 유통하는 ‘마지막 1km’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밝힘.
◦《통지》와 함께 발표된《농업생산발전자금 사업의 실시방안(农业生产发展资金项目实施方案)》은 새로운 농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통지》는 탈빈곤 지역에서 농촌 특색 산업의 발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공산당 당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의 ‘탈빈곤 공견전(攻坚战·난제돌파전) 성과를 향촌진흥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정책 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탈빈곤 지역의 향촌특화산업을 중점 지원해 육성함으로써 시장경쟁력·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함.
- 산업체인 전반에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보장·시설 조건을 완비하며, 신형 경제주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탈빈곤 현(县)에 관련 자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도《통지》는 녹색 생태계를 지향하는 농업 보조금 제도의 개혁을 심화 이행하고, 농경지·초원·수산생물자원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농업의 녹색 발전을 강조함.
◦《통지》와 함께 농업자원 보호를 위한《농업자원 및 생태계보호 보조자금 사업 실시방안(农业资源及生态保护补助资金项目实施方案)》도 발표됨.
- 해당 문건은 △ 농경지 품질 향상 △ 어족자원 보호 △ 초원 보호·이용에 대한 지원·장려 △ 농업 폐자원 재활용 등에 중앙재정 농업자원 및 생태계보호 보조금을 사용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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