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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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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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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기 결제사업자 자격 연장 결과 공개, 유니온페이 산하 3개 기관은 업무 통합으로 ‘자격 중지’

2021-05-18

□ 2021년 5월, 중국 중앙은행이 자격 연장된 결제사업자 27개를 공개함. △ 텐페이(Tenpay, 财付通) △ 알리페이(Alipay, 支付宝)를 포함한 24개 결제관리·감독은 연장 자격을 얻었으나, 은련상무(银联商务)산하 자회사인 나머지 3개 기관은 업무 통합으로 연장이 중지됨.

◦ 처음 자격을 취득했던 27개의 결제사업자는 5년 만에 2차 연장을 거쳤음. 중앙은행은 27개 비은행기관의《결제 업무 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발행 여부를 결정함.
- 중궈신원왕에 소개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자격 연장이 종료된 직후 결제사업자 42개의 자격이 취소되어 현재 229개가 남아 있음.
- △ 알리페이 △ 은련상무 △ 텐페이를 포함한 24개 결제기관은 2026년 5월까지 자격이 연장됨.
- 업계에서는 “향후 감독·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결제 시장 준입·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산업 전체의 낮은 수익률 등의 요인으로 결제 자격은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힘.

◦ 2021년 초, 중국 중앙은행은《비은행 결제기관 조례(의견수렴안)(非银行支付机构条例(征求意见稿)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해 “제11조에서 동일 법인은 비은행 결제기관 2개 및 이상의 주주권 10%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동일 실제 지배자(实际控制人)는 비은행 결제기관 2개 및 이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음.
- △ 광저우은련네크워크결제유한공사(广州银联网络支付有限公司) △ 베이징디지털왕푸징과기유한공사(北京数字王府井科技有限公司) △ 베이징은련상무유한공사(北京银联商务有限公司)는 지배주주인 은련상무와 통합 업무를 시작했지만, 은련상무가 상기 기업의 주주권을 각각 100%, 60%, 75.5%를 보유하고 있었음. 
- 업계 관계자는 “상기 기관의 연장 신청이 중지된 것은 결제 업계의 신규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분석함. 

◦ 환쉰지불(环迅支付)는 인터넷·모바일·고정전화 결제를 포함한 여러 업무 자격을 박탈당함. 산더지불(杉德支付)은 은행카드 업무 범위가 전국에서 광둥성(广东省)·산시성(山西省)을 제외한 지역으로 축소됨. 
- 수샤오루이(苏筱芮) 업계 관계자는 “지불 자격의 연장은 적법 역량·수준의 영향을 받았다. 적법하게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벌금통지서를 받았던 기관일수록 연장 여부의 불확실성은 커진다”라고 분석함.
- 또한, 수샤오루이는 “최근 들어 중앙은행은 결제 업계의 감독·관리 업무를 대폭 확대해 ‘범죄형’기관의 처벌 강도를 확대했다. ‘누적 범죄’가 일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자격 연장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함.
- 아울러 지금 업계에는 결제 업계의 감독·관리가 점차 엄격해져 결제 시장의 준입·관리도 강화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음. 

◦ 2021년 4월, 중앙은행은 ‘2021년 결제결산업무 영상회의(2021年支付结算工作电视会议)’에서 《비은행 결제기관 조례(非银行支付机构条例)》의 조속히 출범하여 결제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결제·정산 시스템의 안전한 생산·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주문함.
- 이런 배경에서 결제 업계의 전체적인 수익률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결제 자격도 양적인 축소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왕펑보(王蓬博) 보통컨설팅(博通咨询) 수석애널리스트는 “초기 단계에서 정리를 거친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요 업무가 커버되는 상황에서 업무 배치가 더딘 기관은 점차 도태될 것이다. 인터넷 금융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일부 결제기관의 이익이 많이 축소되었고, 신규 증가한 지주 산업이 출현하지 않았기에 결제기관의 업무도 큰 충격을 받아 오프라인 카드결산업무를 진행하는 기업(收单公司)은 결제 취합 등의 신흥 기관과 격렬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전망함.

*收单公司: 시중은행의 카드 결산 업무(收单业务)를 수행하는 기업. 즉, 은행카드 소지자가 해당 카드 은행과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한 뒤 은행에서 상점에 결산해 주는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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