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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방, ‘에너지 고(高) 소비·탄소 고 배출’ 프로젝트 퇴출
2021-05-18
□ 중국 중앙 정부와 각 부처 위원회가 잇달아 ‘에너지 고 소비·이산화탄소 고 배출’을 의미하는 이른바 ‘양고(两高)’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양고’ 프로젝트를 퇴출시키는 지방 정부들이 늘고 있음. 한 지방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다년간 에너지에 대한 ‘이중 통제(双控·에너지 소비 총량 및 강도에 대한 통제)’를 진행해 왔다. 이는 ‘14차 5개년(14.5)’ 기간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업무”라며 “탄소 정점 및 탄소 제로와 관련한 시간표가 마련됨에 따라 ‘양고’ 산업은 더욱 엄격한 제약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함.
◦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초《에너지 고 소비·이산화탄소 고 배출 프로젝트의 맹목적 건설을 결연히 억제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坚决遏制高耗能高排放项目盲目建设的通知)》를 발표함.
- 해당 문건은 국가 유관 회의 통보 사항에 근거하여 광시가 ‘14.5’ 에너지 소비 강도 감축 목표치를 13.5%로 설정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분을 1,170만 톤 표준석탄으로 제한할 것을 주문함.
- 해당 문건은 또한, 각 시에 대해 ‘14.5’ 기간 지역별 구역·산업·에너지·신형 인프라 발전 등 전문 계획을 제정·실시하고, 중대 정책 제정 및 중대 프로젝트 배정 시에 에너지 소비 강도 13.5% 감축 목표와의 충분한 연계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양고’ 프로젝트의 신규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꼭 건설해야 할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 동량 혹은 감량 치환을 시행할 것을 주문함.
◦ 랴오닝성(辽宁省) 잉커우시(营口市)는 4월 30일 열린 정부 상무회의에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및 비준을 강화하며, ‘양고’ 프로젝트 건설을 전면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함. 앞서 4월 28일, 생태환경부는 중앙 제2 생태환경보호 감사팀 감사 결과, 랴오닝성 일부 지역의 에너지 고 소비·에너지 고 배출 프로젝트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랴오닝성 번시(本溪) 생태환경부는 4월 30일 공식 SNS를 통해 번시 난펀구(南芬区)는 ‘양고’ 프로젝트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제대로 수행 중이며, ‘생태립시(生态立市)’ 전략의 심화 시행을 위해 ‘양고’ 프로젝트 심의 및 에너지 절약 등 업무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14.5’ 계획 중점 프로젝트 풀(pool)에서 에너지 고 소비·탄소 고 배출 프로젝트 30여 개를 삭제하는 대신 녹색 생태 프로젝트 및 에너지 소비 대체 프로젝트 15개를 보강했고, 업무 훈련 및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자체조사 및 심사를 기획·전개 중이라고 덧붙임.
◦ 쩌우지(邹骥) 에너지기금회(The Energy Foundation) 최고경영자(CEO) 겸 중화권 총재는 “중국이 탄소 정점 달성 및 탄소 제로 목표를 제시한 게 지난 9월의 일이다. 일부 성(省)·시(市)의 계획에 이것이 적시에 고려되지 못했다, 이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행보를 맞춰 조정해야 한다”라며 “‘14.5’ 계획 요강 외에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 등 정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함.
- 허젠쿤(何建坤) 칭화대학(清华大学)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발전연구원(气候变化与可持续发展研究院) 학술위원회 주임 겸 칭화대학 전(前) 상무 부총장은 “‘14.5’ 기간, 반드시 에너지 고 소비 산업의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이들 고 소비 산업은 그 자체로 제품 포화 문제를 안고 있다. 투자가 늘어난다면 향후 중복 건설·생산과잉과 같은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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