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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 위한 新3년 행동방안 출범
2021-05-20
□ 2021년 5월 17일, 하이난성(海南省) 인민정부는《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 신 정책 3년 행동방안(2021~2023년)(海南自由贸易港投资新政三年行动方案(2021-2023年),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3년 동안 연간 투자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하이난성 투자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투자의 질을 제고하고, 투자 효익을 점진적으로 높여 산업클러스터 효과를 한층 더 방출함으로써, 산업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견인 역할을 더욱 뚜렷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로써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하이난성 거시경제의 질적·빠른 발전 목표를 조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방안》은 4개 방면의 주요 임무를 언급함.
- 첫째, 산업의 투자구조를 최적화해 ‘3+1+1( △ 관광업·현대서비스업·첨단기술산업 등 3대 주도 산업 △ 열대지역 특화 농업 △ 제조업)’ 산업을 위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둘째, △ 광대역망 △ 도로망 △ 전력망 △ 가스망 △ 수도망 등 5망(五网) 인프라의 취약점을 보완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것임.
- 셋째, 공공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민생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
- 넷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많은 사회적 투자를 유치하는 것임.
◦《방안》은 투자 및 융자의 체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함.
- 여기에는 △ 안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국내외의 각종 요소가 하이난섬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해 공개적·투명·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 △ 기업의 국내외 상장 융자를 독려·지도하는 것 △ 적시에 글로벌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방 정부 채권과 기업채권을 발행하는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함.
◦ 투자은행 전문가인 허난예(何南野)는 “투·융자 체제개혁은 하이난 발전에 3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함.
- 첫째, 기업의 국내외 상장 융자를 독려·지도하는 것은 기업의 융자 루트를 확대하고 기업을 확장해 하이난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임.
- 둘째,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자에게 각종 채권을 발행한다면, 하이난의 국제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확장을 통해 융자 루트가 다양해져 경제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는 점임.
- 셋째, 투융자 개혁을 통해 하이난의 금융 개방을 한층 더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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