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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장·충칭, 내달부터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시행
2021-05-20
□ 5월 1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属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올 6월 1일부터 닝보시(宁波市)를 포함한 저장성(浙江省)과 충칭시(重庆市)에서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 사업 기한은 1년으로 잠정 결정했음을 명시함.
◦ 은보감회는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시행은 다(多)층적이고 다(多) 기둥으로 이루어진 양로보험 체계 건설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노후 보장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전속 상업 양로보험은 3대 기둥 양로보험(第三支柱养老, 정부·기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로보험 시스템)의 구성 부분으로, 만60세 이상 수령 가능한 노후 보장 목적의 개인 양로연금보험 상품을 의미함.
◦《통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들이 △ 간편한 보험 가입 △ 편리한 납부 △ 안정적 수익 창출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전속 상업 양로보험 상품을 연구·개발해줄 것을 주문함. 또 가입자는 만60세 이상부터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 기한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힘.
- 아울러 시범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신산업·신업태 종사자들과 프리랜서들의 양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또 해당 기업 및 사업장이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
◦ 은보감회는 합법적이고, 양로기능에 특화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적시에 경험을 종합해 전속 상업 양로보험 업무를 안정적이면서도 질서 있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은보감회 샤오위안치(肖远企) 부주석은 보아오 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2021년 연례 포럼에서 “제3 기둥 양로의 발전은 △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 국민의 금융 소비습관△ 기대수명 △ 고령화 정도 △ 출생률 등과 관련이 있고, 아직 중국의 3대 기둥 양로보험의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라고 밝힘.
- 그는 또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 넓은 의미에서 양로금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축은 대부분 단기성 위주여서 양로의 성격이 약한 편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양로에 특성화되지 않은 대량의 개인 자금을 양로의 성격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는 3대 기둥 양로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저우옌리(周延礼) 전(前) 은보감회 부주석은 올해 전국 양회(两会) 기간에 “현재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비교적 큰 양로 부담에 직면해 있고, 기초 양로금 부족과 양로 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앞으로 보험업계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더욱 주목해야 하고, 상업 양로보험 상품의 시행과 혁신을 통해 3대 기둥 양로 금융업무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힘.
◦ 업계 관계자는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보험업계가 금융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양로금융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자 3대 기둥 양로보험 상품의 공급 다양화와 다층적·다(多) 기둥 양로보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또한 △ 장기투자·장기 수익 △ 가치투자·가치창조 △ 안정적 투자·합리적 수익 등의 성숙한 이념을 함양하고,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해 인프라 건설과 과학기술 혁신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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