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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발하는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유형별 개혁으로 국유기업 활력 이끌 것
2021-05-20
□ 최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가 국유기업이 시장화·법제화·국제화의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일조하기 위해 국유기업 분류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방안에 따라 중앙국유기업과 자기업(子企业, 자회사)은 기능별로 분류할 경우, △ 상업 1형(商业一类) △ 상업 2형(商业二类) △ 공익형(公益类)으로 나뉨.
- 웡제밍(翁杰明) 국자위 부주임(副主任)은 “△ 상업 1형 기업은 경쟁이 충분히 진행된 업종과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본이익률, 품질의 효과와 이익을 높일 것이고, △ 상업 2형 기업은 중요 산업과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가 전략에 기여하면서 중대 특별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 공익형 기업은 민생 보장과 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더욱 효율적으로 공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중앙국유기업은 이번 분류 개혁안에서 요구한 기능별 정의에 따라 분류별 발전을 추진하게 되며, 분류별로 권한 부여와 장려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한다는 방침임.
- 일례로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中国电子科技集团有限公司)은 충분한 경쟁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를 상업 1형으로 분류하고, 이미 연구소 자원으로 구축된 20여 개 기업을 통합함. 또 중뎬하이캉(中电海康)을 대표로 하는 100억 위안(약 1조 7,560억 원)급 자기업 6개와 50억 위안(약 8,780억 원)~100억 위안급 자기업 8곳, 상장사 11곳을 육성함.
- 또 과학연구 생산 및 임무를 담당하는 47개 과학연구원과 일부 자기업을 상업 2형으로 분류하고, △ 전자과학연구원(电子科学研究院) △ 난후연구원(南湖研究院) 등 기술 능력과 강력한 클러스터 혁신 능력을 갖춘 연구원을 구축함.
◦ 자오샤오천(赵晓晨) GRINM(有研集团) 회장은 “그룹의 자회사를 공익형과 상업 1형으로 분류할 것”이라며, “공익형으로 분류된 자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의 다원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일례로 GRINM 산하 궈롄연구원(国联研究院)에서 업·다운스트림 핵심기업의 주식출자를 추진하도록 함. 상업 1형으로 분류된 자기업의 경우, 혼합소유제 개혁(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 반도체 △ 희토류 등 분야에서 구조조정 이후 상장을 추진해 국유자본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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