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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장시, 中 지방 최초 인터넷대출 규제 세칙 발표
2021-05-21
□ 최근, 장시성(江西省) 은행보험감독관리국(银保监局, 은보감국)이《상업은행 인터넷대출 업무 진일보 규범화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转发进一步规范商业银行互联网贷款业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올해 2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상업은행 인터넷대출 관리 잠정 방법(商业银行互联网贷款管理暂行办法)》을 기초로, 장시성 상황을 고려하여 장시성 내 법인은행의 ‘협력자 출자비율, 협력기관 집중도, 총량 통제 및 한도 관리’에 대해 더욱 엄격한 건전성 감독·관리 요구를 제시함.
◦《통지》는 장시성 내 도시은행, 민간은행의 온라인 대출 잔액이 대출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농촌 중소은행과 협력기관이 공동 출자해 온라인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회당 대출의 협력기관 출자비율이 40% 미만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이밖에도 장시 은보감국은 각 분국, 각 은행기관 감독·관리처에서는 인터넷대출 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 현장 감독·관리, 현장조사 등 방식을 통해 온라인 대출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조사를 실시해 온라인 대출 업무가 건강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장시성 비(非) 법인은행 지사의 협력자 출자비율, 협력기관 집중도, 총량 통제, 한도 관리 등은 본점에서 일괄 분배하고 은보감회의《인터넷대출 규범화 통지(规范互联网贷款通知)》와《방법》의 관련 요구를 집행하며, 신탁회사는 《인터넷대출 규범화 통지(规范互联网贷款通知)》와《방법》요구를 참조해 인터넷대출 업무를 집행해야 함.
◦ 소비금융업 전문가 쑤샤오루이(苏筱芮)는 “장시 은보감국이 인터넷대출에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시한 것은 2개 주요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함.
- 첫째,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과 중소은행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 과학기술기업만이 강한 발언권을 갖고, 몇몇 중소기업은 단순한 자금통로로 전락하기 일쑤였음.
- 둘째, 대형은행에 비해 중소은행의 리스크 통제능력이 낮아 기초자산 리스크가 쉽게 집중됨.
- 쑤샤오루이는 “은보감국이 이에 대응하는 규정을 출범한 것은 문제 유형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이며, 중소기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더 많은 자금이 실물 경제,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도록 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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