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취업 활성화 나선 中, 만료 임박 정책 기한 연장

2021-05-24

□ 5월 20일,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일자리 안정 및 취업 확대 정책의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함. 

◦ 5월 20일,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리중(李忠) 인적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이하 ‘인사부’) 부부장(副部长, 차관 격)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일부 일자리 안정 및 취업 확대 정책의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프리랜서의 취업을 한층 더 지원하는 조치를 확정했다”라고 발표함.
- 리 부부장에 따르면,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인사부는 △ 재정부(财政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부처와 공동으로《일부 일자리 안정 및 취업 확대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延续实施部分减负稳岗扩就业政策措施的通知)》를 인쇄·발행할 것임.

◦ 일자리 안정 및 취업 확대 정책 연장 실시 조치는 구체적으로 △ 취업 안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업보험금 반환 정책과 △ 근무로 교육을 대신하는 이공대훈(以工代训)의 범위 확대 정책의 연장을 포함함.
- 또한, △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및 생활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 기술 향상을 위한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함. 

◦ 프리랜서 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로는 △ 프리랜서의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양로보험 가입 조치를 연구 및 제정하기로 함.
- 또한, △ 프리랜서가 취업지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호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 프리랜서의 상해보험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함. 

◦ 리중 부부장은 “1월~4월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83만 명 증가한 437만 명을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현재 경제 발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여전히 많고 취업 형세가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취업 안정과 주민 취업 보장을 위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자 취업 안정의 대국면을 위한 현실적인 수요”라고 해석함.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经济研究部) 부부장은 “현재 특히 영세기업의 경영이 전염병으로 인한 시장 압력과 원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일정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며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장 주체를 보호하고 취업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