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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보험사 중대질환 보험 관련 新 규정 출범
2021-05-25
□ 5월 2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보험사 도농주민 중대질환 보험 업무 관리방법(保险公司城乡居民大病保险业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2013년 인쇄·발행한《보험사 도농주민 중대질환 보험 업무 관리 잠정 방법(保险公司城乡居民大病保险业务管理暂行办法)》과 2016년 인쇄·발행한 중대질환 보험 5개 제도를 하나의 감독·관리 제도로 통합한 것임. △ 사전(事前) 단계에서 경영조건 관리 △ 사중(事中) 단계에서 입찰관리·서비스·규범·재무 관리·결산 관리·리스크 조절 관리 △ 사후(事后) 단계에서 퇴출 관리 등, 중대질환 보험 처리의 전 과정 및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함.
◦ 은보감회는 보험사와 정부의 중대질환 보험항목 정산에 대한 요구를 명시하고, 완전한 계약 기간 안에 정산할 것을 독려함.
- 회사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사가 내부 문책 기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 가격을 엄정하게 책정하고, 중대질환 보험의 입찰에 이성적으로 참여하여 이행업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했음.
◦ 이 밖에도 은보감회는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중대질환 보험 업무를 추진할 경우, 장기 건강보험의 경영 기준에 따라 △ 조직·구조를 정비 △ 규정·제도를 완비 △ 인력 배치를 강화 △ 전문 경영·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주문함.
◦ 마지막으로 은보감회는 △ 감독·관리 자원을 통합 △ 감독·관리의 힘을 발휘 △ 파출기관(派出机构)이 갖는 최일선 감독·관리부문으로서의 역할을 부각하여 파출기관이 각 부분의 중대질환 보험에서의 구체적인 책임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내실을 다질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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