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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보험사 도농주민 중대질환 보험 업무 관리방법》발표
2021-05-25
□ 중국 10억여 명 인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질환 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
◦ 5월 2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보험사 도농주민 중대질환 보험 업무 관리방법(保险公司城乡居民大病保险业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보험사의 중대질환 경영 진입·퇴출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밝힘.
◦《방법》은 보험사 본사의 중대질환 보험업무 추진에 대한 ‘조건’을 설정했으며, 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의 규정을 제시함.
- 등록자본금이 20억 위안(약 3,505억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동안 순자산 50억 위안(약 8,762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 건강보험사는 제외됨.
- 전년도 말, 최근 분기 말의 종합 보상능력이 150%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및 신청 제출 전 2분기의 리스크 종합 평가 등급이 B급 이상이어야 함.
- 중국 국내에서 건강보험 특별업무를 연속 5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성숙한 건강보험 경영관리 경험을 갖춰야 함.
-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중대 행정처벌 이력이 없어야 함.
◦《방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문 건강보험사 외의 중대질환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사업부를 수립하고, 중대질환 보험업무를 독립채산 하도록 요구한 점임.
- 왕샹난(王向楠)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보험·경제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건강보험은 전문화 경험이 필요하다. △ 중대질환 협력자 △ 경영원칙 목표 △ 운영 모델 △ 업무 기간 등 특징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함.
- 그는 “전문 사업부를 마련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운영 과정에서 사고·상해보험 및 기타 고객업무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방법》은 진입조건 설정과 함께 보험사의 중대질환 보험 경영에 대한 7개의 퇴출조건도 제시함.
- △ 중대질환 보험 입찰 과정 중 사실을 허위로 날조 △ 담합 입찰 △ 악의적인 가격 인하 경쟁 △ 기타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 △ 입찰자·기타 입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 △ 입찰자·입찰심사위원에게 뇌물 공여 △ 기타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낙찰을 꾀하는 경우 등은 모두 퇴출 대상임.
◦ 업계 관계자는《방법》을 관철해 업무를 실시하여 △ 적법한 중대질환 업무에 대한 지도 △ 일상 감독관리 강화 △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태도 유지 △ 보험사의 전문 능력 제고 촉구 △ 인재 확충 확대 △ 정보 체계의 건설 등에 자원을 투입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중대질환 보험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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