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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형 농업경영 주체, 다시금 금융정책 지원받을 전망
2021-05-27
□ 5월 25일, △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 △ 중국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도(中央农村工作领导小组)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 재정부(财政部)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航保险监督管理委员会)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등 부처는《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金融支持新型农业经营主体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 정보 공유 강화 △ 금융서비스 조직 체계 완비 △ 신용대출 발전 △ 융자 루트 다원화 △ 농업 보험서비스 능력 제고 △ 정책 인센티브 강화 등 방면에서 신형 농업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의견》은 △ 가족농장 △ 농민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 △ 농업사회화 서비스 조직 등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효율적인 공급, 농업 고도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고 강조함.
- 쩡강(曾刚)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주임은 “향촌(농촌) 진흥 전면 추진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요강’의 중요한 내용이다. 향촌 진흥을 실현하려면 산업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신형 농업의 주체가 바로 농촌 지역의 산업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형 농업의 주체가 발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힘.
◦ 리멍위(李梦宇) 중국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 연구원은 “2019년 말 기준, 중국 가족농장은 70만 개를 초과했으며, 법적으로 등록된 농민합작사는 220만 1,000개, 농업생산 위탁관리에 종사하는 사회화 서비스 조직은 42만 개에 달했다. 하지만,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는 금융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발전·확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함.
- 쩡강 주임은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는 융자에서 2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적합한 담보물이 없다는 점이다. 담보물이 없다는 것은 리스크를 통제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으로, 리스크 요소를 고려할 때 시중 금융기관은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산업의 자체 리스크가 높다. 자연재해 때문에 수확물이 전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높은 리스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는 커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함.
- 이어서 그는 “둘째,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는 기업(농업 선두기업) 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포함돼 재무 관리가 규범화되어 있지 않음. 이 밖에도 농업 합작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지위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각자 다른 형태’를 띠는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에게 맞춤형 여신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차별화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상업은행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임.
◦ 쩡강 주임은 “《의견》도 이런 문제부터 착수해 나아가면서 신형 농업 경영주체가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밝힘.
- 《의견》은 신형 농업 경영주체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명단 공개 제도를 정비하며, 은행-기업 간 융자 매칭을 강화하도록 주문함. 또한, 은행업 금융기관은 조건에 맞는 신형 농업 경영주체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각기 다른 신형 농업 경영주체의 특징에 따라 차별화된 신용대출 정책을 검토, 제정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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