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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앙은행 등《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발표
2021-05-27
□ 5월 25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와 중앙농촌업무회의(中央农村工作会议)의 중요한 정신을 관철하고,《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향촌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에서 제시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 중국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도(中央农村工作领导小组)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 재정부(财政部)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航保险监督管理委员会)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등 부처와 함께《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金融支持新型农业经营主体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 정보 공유 강화 △ 금융 지원 확대 △ 금융서비스 조직 체계 완비 △ 신용대출 발전 촉진 △ 저당·질권저당 담보물(抵押质押物)의 범위 확대 △ 전속 금융제품·서비스 혁신 △ 신용대출 리스크에 대한 감독 분담 보완 메커니즘 △ 융자 루트 다원화 △ 농업 보험서비스 능력 향상 △ 정책 인센티브 강화 등 부분에서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의견》은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명단 공개 제도를 보강해 기업과 은행 간 융자 매칭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 은행업 금융기관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에게 담보를 면제하는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각기 다른 유형의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의 특징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신용대출 정책을 검토·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농촌 도급 토지(承包土地)에 대한 경영권 저당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농기구와 하우스 시설 등에 대한 합법적인 저당· 질권저당 담보 융자를 지원할 것을 요구함.
- 여기에,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가 ‘최초 대출’, 원금 미상환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으며, 조건을 갖춘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가 채권·주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함. 또한, 농업 재보험제도(再保险制度)와 재해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정비할 것을 요구함.
◦《의견》은 농촌 포용적 금융 개혁의 시범사업을 착실하게 이행·확대할 것을 명시함.
- 절차에 따라 금융서비스 향촌진흥 시험구를 건설하고, 신형 농업의 경영 주체에 대한 금융서비스 상황을 금융기관의 향촌(농촌) 진흥 서비스 심사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결과·운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재보험: 재보험은 2차보험이라고 하며, 보험자(원보험자)가 장차 부담하게 될 보험책임중의 일부를 다른 제3자(재보험자)에게 전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재보험은 비례재보험과 초과액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10, 53p, 유예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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