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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5’ 에너지 가격 개혁의 심층부 돌입
2021-05-2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에너지 가격 개혁 심화 방안인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가격 메커니즘개혁 심화에 관한 행동방안(“十四五”时期深化价格机制改革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출범함.
◦《방안》은 총체적 목표에 대해서 “2025년까지 △ 경쟁성 산업의 가격은 시장 주도로 결정하게 하고 △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산업(网络型自然垄断环节)의 경우, 과학적인 정가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에너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한층 더 정비하고 △ 중요한 민생상품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 공공서비스 가격정책을 기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질적 성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격정책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라고 밝힘.
◦ 천연가스 분야의 가격 개혁은 주로 △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 운송가격이란 2개 측면에서 진행될 것임.
-《방안》은 “천연가스 파이프 등 인프라의 독립 운영·탐사·개발·공급·판매 주체의 다원화 추진에 근거하여 △ 천연가스 가격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 최종 판매가격·구매비용 간 연동 메커니즘을 보완할 것이며 △ 국내외 에너지 시장 변화와 중국 국내 체제·메커니즘 개혁 과정을 결합해 석유 완제품의 정가 메커니즘을 연구·정비함으로써 천연가스 운송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전역을 하나로 잇는 ‘전국일장망(全国一张网)’ 발전 방향에 순응해 △ 천연가스 파이프 운송가격의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 운송가격 방법을 제정하며 △ 가격 관리 감독 시스템을 한층 보완함으로써 파이프 운송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음.
◦ 류이쥔(刘毅军) 중국석유대학(中国石油大学) 교수는 “현 단계에서의 중점은 파이프라인의 정가 문제”라며 “파이프라인 정가는 △ 파이프 △ 저장 탱크 △ 천연가스 터미널 등 인프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중국 정부의 가격정책 관리가 편중된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밝힘.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산업(网络型自然垄断环节): 일정한 산업 네트워크에 의탁해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산업 네트워크가 없이는 기업 생산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 소비 분야에 전달할 수 없음. △ 수도 △ 전력 △ 가스 △ 통신 등의 분야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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