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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5’ 가격 개혁에 새로운 임무 명시해
2021-05-2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가격 메커니즘 개혁의 새로운 임무를 담은 문건을 발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14차 5개년’ 계획 기간 가격 메커니즘 개혁 심화에 관한 행동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十四五”时期深化价格机制改革行动方案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발개위 관계자는 “《통지》는 연도별로 개혁 계획을 제정했으며, 중점 개혁 임무의 로드맵과 시간표를 세분화했다”라고 밝힘.
- 또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13차 5개년 기간에서 추진한 가격 업무가 큰 진전을 거두었다. △ 현재까지 97% 이상의 상품·서비스 가격은 시장에 의해 형성되는 등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 메커니즘이 완비되었고 △ 기업의 에너지·물류·요금 부담 경감 등 비용 인하 규모가 1조 위안(약 175조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함.
◦ 발개위에 따르면,《‘14차 5개년’ 계획 기간 가격 메커니즘 개혁 심화에 관한 행동방안(“十四五”时期深化价格机制改革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은 “2025년까지 △ 경쟁성 산업의 가격은 시장 주도로 결정하도록 하며 △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산업(网络型自然垄断环节)의 경우 과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는 등의 목표를 세웠음.
- 새로운 목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치도 마련됨. 일례로 수자원 분야의 경우, △ 수리(水利) 공정의 수돗물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기로 함. 또 △ 오수처리 요금 메커니즘을 한층 개선하고, 오수처리·배출 기준이 강화된 현 상황에 맞게 요금 기준을 인상하며, 유동적인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함.
- 발개위 관계자는 “중국은 수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로 1인당 수자원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자원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고, 중국의 물 사용 효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으며, 수자원 오염 방지에 대한 압력도 큰 상황”이라고 정책의 출범 배경을 설명함.
◦ 최근 들어 민생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행동방안》은 “△ 가격 모니터링 예측 예보 시스템을 완비하고 △ 중요 민생상품 가격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며 △ 긴급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서비스 가격 중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관해서 발개위는 “14차 5개년 기간 △ 각 지역에서 공공서비스 가격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것이며 △ 공공서비스 공급 품질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발개위가 관련 부처와 함께 각 지역에서《행동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중점 임무가 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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