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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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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자본시장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융자 활발해

2021-05-28

□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국민을 지원하는 혁신 조치가 끊임없이 출범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제고되었음.

◦ 최근 자본시장의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장 관계자들은 ‘개혁 심화’ 추진으로 자본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융자가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주식발행등록제(注册制, 이하, 등록제) 개혁으로 자본시장의 주식 발행·위탁판매, 정보 공개, 주식 거래, 시장 퇴출 등 제도 개혁이 추진됨.
- 웨이펑춘(魏凤春) 보스펀드(博时基金) 수석 거시경제전략 애널리스트는 “등록제 개혁으로 자본시장에 3대 변화가 찾아왔다”고 언급함.
- 첫째, 시장화를 제대로 해석함.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 투자자가 상장사를 선택하게 되었음. 
- 둘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장 거래·투자가 활발해짐.
- 셋째, 자원 배치가 한층 더 최적화되고, 상장기업의 퇴출 루트가 원활해지면서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쉬워졌으며, 이에 따라 적자생존의 시장환경이 조성되었음.

◦ 리잔(李湛) 중산증권(中山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등록제 개혁은 커촹반(科创板, 기술·벤처기업 전문 증시)·촹예반(创业板, 차스닥)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A주에 3대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밝힘.
- 첫째, 상장기업 숫자와 융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A주의 자금이 늘어남.
- 둘째, 등록제 개혁은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융자에 편의를 제공했으며,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옴.
- 셋째, 등록제 개혁은 체계적인 시장화 개혁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기초제도를 정비하도록 이끌었음.

◦ 한편, 감독·관리 당국은 상장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및 실시에 힘써왔음.
- 증권관리감독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증감회)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26일 기준, 증감회와 지방 증권관리감독국은 행정처벌결정서 81개를 발행했고, 벌금 징수·몰수 금액은 14억 위안(약 2,452억 9,400만 원)을 초과함.
- 리잔은 “투자자의 보호,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증권 발행 등록제에 따른 IPO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新) 증권법 실시 후, 자본시장의 불법 비용이 뚜렷하게 늘어났다”며 “행정법 집행, 민사 구상(求償), 형사 징계(刑事惩戒)의 입체적인 문책 체계가 끊임없이 정비되면서 자본시장 개혁 심화에 강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힘.
- 웨이펑춘은 “감독·관리층에서 무관용(零容忍)의 태도를 유지해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자본시장의 ‘삼공(三公, 공개·공평·공정)’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자를 위한 보편적 특혜·가치를 창조할 것이다”라고 밝힘.

*주식발행등록제: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함.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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