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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하이난, 산업지원 세제 지원책 규범화 방안 출범
2021-06-01
□ 2021년 5월 28일, 하이난성 인민정부판공청(海南省人民政府办公厅)은《산업지원 세제 정책 규범화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产业扶持财税政策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해 앞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원정책에 서명하거나 출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통지》를 근거로 하이난성은 산업지원 세제 정책 관련 사항을 규범화할 예정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 정책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해 △ 공평 △ 공정 △ 참신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통지》는 하이난성의 △ 각 시·현 정부 △ 각 부처 △ 관련 산업단지가 투자 유치, 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제정할 때 기업이 납부하는 세수와 직접 연관된 지원정책에 서명하거나 출범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 공정한 경쟁 △ 공개적·투명한 △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각종 시장 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 하이난성 산업단지 심사 관련 요구를 근거로, 하이난성 각급 재정부처에서 마련한 산업지원 장려·보상자금은 △ 산업단지 중점 산업의 육성능력을 제고 △ 산업단지 인기지수의 제고 △ 산업단지 운영 효율성의 제고 △ 입주기업 운영 비용 경감 등에 사용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자본금으로서 △ 재정자금의 레버리지 운용 역할 발휘 △ 요소 활성화 △ 입주기업과의 풋옵션협의(VAM) 체결 △ 산업투자기금의 설립 지원 △ 기업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건설 지원 △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개혁 심화 지원 △ 정부 허용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입주를 촉진·발전할 수 있는 기타 내용 등 7개 부분이 포함됨.
*풋옵션협의(VAM,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일종의 평가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미래의 불확정 변수로 인한 손실 보상을 미리 약속해 두는 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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