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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2개 부처, 주민 편의 위한 ‘도시 15분 생활권’건설 추진키로
2021-06-02
□ 2021년 5월 3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중국 12개 부처가《주민 편의를 위한 도시 15분 생활권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해 주민 편의 생활권 조성을 △ 커다란 국내시장 형성 △ 민생 보장 지원 △ 소비 편의 △ 취업 확대의 중요한 플랫폼이자 매개체로 만들 것이라고 밝힘.
◦ 15분 주민편의 생활권의 서비스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이고, 도보로 15분 범위가 서비스 반경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의 기본 소비·고품질 소비 등을 목표로 다양한 업태를 모아 구성한 지역사회의 상권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 주민 편의 생활권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점포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시설이 낡은 데다 신업태·신기술·신모델의 발전 불균형·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해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 《의견》은 점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되 △ 도시 노후 주거단지 △ 신축 주거단지 △ 도시·농촌 결합형 소규모 단지에 점포 배치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편리한 생활과 일상 소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제시함.
◦ 《의견》은 시설의 취약점 보완을 위해 △ 스마트 우편함(택배함) △ 조식 푸드트럭 △ 채소 직송 차량 등 편의시설이 지역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조건을 갖춘 지역사회의 △ 상업센터 △ 지역편의센터 등 각종 종합서비스 시설의 개조·고도화를 지원하고, 원스톱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을 정비할 방침임.
◦ 《의견》은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 육성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생활 서비스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규범화를 동시에 진행해 지역사회 사업자에게 △ 마케팅 △ 정보 △ 데이터 △ 디지털화 수단 등에 대한 무료 또는 이익 환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의견》은 실물 점포도 공급 체인의 일환에 포함 시켜 △ 온·오프라인 융합 △ 점포 택배 융합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공동구매에 필요한 저온냉장 유통체인 등 시설·설비를 갖춰 관리제도 완비에 속도를 내 식품 안전과 대중의 이익을 보장할 것을 주문함.
*지역편의센터(邻里中心): 싱가폴의 신형 지역사회 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한데 모은 곳임. 상업, 문화, 스포츠, 위생, 교육을 하나로 한 주거지역 상업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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