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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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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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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 자녀’정책, 부동산 폭등 아닌 조정 고도화 실현 가능

2021-06-02

□ 5월 31일,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출산정책 고도화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심의하여 △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둘 수 있는 정책 및 지원 대책 △ 특별 세수 강화 △ 주택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함. 

◦ 일부 평론가는 해당 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바라보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천제(陈杰) 상하이(上海) 쟈오퉁대학(交通大学) 주택도농건설 연구센터(住房与城乡建设研究中心) 주임 교수는 ‘세 자녀’ 시행 후 중국 부동산 정책은 한층 더 긴축되고, 부동산 시장의 통제는 계속 강화될 수 있다고 역으로 판단함. 학군 지역, 부동산세 등 조치도 속도를 높일 것임. 
- 해당 조치로 △ 과열된 집값 △ 높은 임대료 △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임. 주택 문제야말로 세 자녀 정책을 지원하는 진정한 대책임.

◦ 정치국 회의에서는 관련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며, ‘공정·우수한 교육 지원 추진’을 강조함. 
- 4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학군 등을 빌미로 부동산 가격을 과열시키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호응을 얻었음. 5월 11일, 재정부 등 4개 부문에서 부동산 세수개혁 시범업무 좌담회를 개최한 것 또한 사전 준비를 위한 신호임.
- 당 중앙에서 일찌감치 ‘출산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연계 추진’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배경에는 세 자녀 정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동산 억제를 고수하는 정책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임.

◦ ‘세 자녀’ 정책 시행은 부동산 수요를 급증시키지 않고, 증가폭도 매우 제한적일 것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책임자는 “‘두 자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상당한 가정이 낳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함. 
- △ 교육 △ 주택 △ 취업 등 관련 정책이 가정의 출산을 좌우하는 관건임. 현재 젊은 층은 둘째 생각이 상당히 저조하고, 셋째에 대한 생각은 더 드물어서, ‘세 자녀’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실질적인 출산 폭증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임. 일부 지역에 대형 매물의 선호도가 더 올라가더라도, 부동산에 전체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임.
- 출산이 늘면 양육의 소비와 교육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택 소비 지출은 줄어들기 마련임. 이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택 구매를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이 존재함.
-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조부모의 자가 주택 매매가 활발해질 수 있어 비(非)신규 주택 시장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적인 수요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전체에 부담을 형성할 것임.

◦ 세 자녀 정책 시행은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조정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제고될 수 있음. 하지만 젊은층의 출산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 집값·임대료 인하 △ 장기적·안정적인 임대 제공 △ 주거지 근처에서 입학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 학군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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