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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구 출생 4년 연속 감소, 합계출산율 한계선 밑돌아
2021-06-02
□ 중국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은 5월 31일 회의에서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출산정책 고도화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심의함.
◦ 중국은 인구 발전·변화 상황에 따라 연이은 ‘두 자녀’ 정책 실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 중국은 최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출산 고도화 정책으로 ‘한 부부 세 자녀’ 정책 및 지원 대책을 실시하게 되면 △ 인구구조 개선 △ 고령화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의 이행 △ 국가 인적 자원의 우위 유지에 이로움.
- 5년 전 ‘두 자녀’ 정책 시행 후, 중국의 인구 출산정책이 다시 한번 크게 조정된다는 데 의미가 있음. 출산정책 조정의 배경에는 중국 인구의 출생 수가 지속 하락한 현상이 있었음.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중국 출생인구수는 1,20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18% 감소했음.
◦ 5월 11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은 제7차 전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발표해 2020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200만 명이었으며,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힘.
- 2016년 중국 출생인구수는 고점을 찍은 뒤 연속 4년 하락함. 2000년도 1,771만 명의 출생인구가 2002년에는 1,647만 명으로 감소함. 그 후 2003년~2013년 사이, 출생인구는 1,600만 명을 오르내림.
- 2015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 산아제한 기본 국책의 고수 △ 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처 △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의 시행을 발표했음.
- 5월 11일 닝지저(宁吉喆)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국장은 “2020년도 중국 가임 여성 총 출산율은 1.3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라며 “이는 가임 여성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에서 비롯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불확실성과 입원·분만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라고 밝힘.
◦ 중국 인구 감소율의 지속 여부에 대해 각계에서 주목하고 있음. 국무원 제7차 전국 인구조사 책임자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후 출산은 단기간 반등했지만, 다시 점차 하락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2020년 출산율 하락은 갑작스럽게 발병한 코로나19 감염병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고 언급함.
- 인구조사 책임자는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5 정도일 땐 ‘고도 민감 경계선’으로, 1.5 이하로 감소하면 ‘저출산율 함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그는 “‘저출산율 함정’은 합계출산율이 1.5 이하로 하락하고, 일정 시간 지속하는 조건을 수반한다. 지속적으로 1.5 수치를 밑돌지는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5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세 자녀’ 출산정책을 법에 따라 실시하고, 출산 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연계·추진하여, 정책의 영향성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인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역인구 발전계획 연구를 심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인 평균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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