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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개 부처, 징진지 자유무역시험구 탄소배출권·오염배출권 거래 참여 지원키로
2021-06-03
□ 2021년 5월 28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와 상무부(商务部) 등 8개 부처가《자유무역시험구 생태환경 보호 강화를 통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自由贸易试验区生态环境保护推动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등 징진지(京津冀) 자유무역시험구가 탄소배출권·오염배출권 거래 시장 건설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생태환경 정비를 통해 징진지 합동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2013년부터 중국은 21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고, 100여 개의 제도 혁신 성과를 발표했으며, 그중 많은 중요 성과 사례가 중국 각지에 적용되었음.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종합사(综合司·국) 관계자는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연해·연안·변경지역 및 내륙 개방을 아우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이다. 하지만 발전 입지·구조가 서로 다르고, 자유무역시험구 간 생태환경 관리수준도 차이를 보여 △ 고탄소 산업의 구조조정 △ 에너지 구조 △ 운송 구조 조정 △ 청정에너지 사용·대체 등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태환경 정비 능력과 수준이 한층 더 제고되어야 하는 만큼, 생태환경을 위한 국제협력에 더 폭넓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함.
◦《의견》은 각각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 전체 탄소시장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함. 자유무역시험구 기업이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임업(林业) 온실가스 흡수원(carbon sink)을 조성하는 등 뚜렷한 생태계 복원과 보호 효익을 갖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자발적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함.
- 2011년부터 중국은 △ 베이징 △ 톈진 △ 상하이(上海) △ 충칭(重庆) △ 후베이(湖北) △ 광둥(广东) △ 선전(深圳) △ 푸젠(福建) 등 지역에 지역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방 법규 또는 정부 규정을 통해 지역의 △ 탄소배출권 쿼터 배분 △ 결제 방안 △ 거래 규칙을 제정함.
- 이는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명단과 중복되며, 상기 성(省)과 시(市)에는 모두 자유무역지구가 설치되어 있음.
◦ 린보창(林伯强) 샤먼대학(厦门大学) 관리학원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도시의 에너지 소비 총량과 탄소배출량은 중국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중국의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더 많고, 지불 능력이 더 높은 도시와 지역에서 탄소 배출 정점·중립 목표를 앞당겨 실현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췄으므로, 앞으로 중국 도시의 저탄소 발전 과정에서 시범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힘.
*온실가스흡수원(carbon sink):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곳을 말한다. 자연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하나로 산림이나 초지, 농지 등이 이에 해당됨.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 조림, 수종갱신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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