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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축, 개축 보장성 임대 주택 지원
2021-06-03
□ 6월 2일,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는 인구 순유입 대도시의 신축 및 개축 보장성(공공) 임대 주택과 제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보장성 임대 주택 중앙 예산 내 투자 특별 항목 관리 임시시행방법(保障性租赁住房中央预算内投资专项管理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함.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임.
◦《방법》은 《보장성 임대 주택에 대한 중앙 예산 내 투자 특별 항목(保障性租赁住房中央预算内投资专项, 이하 ‘특별 항목’)》이 신형 도시화 전략을 지향하고,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포지션을 견지하며, 인구 순유입 대도시 중 조건에 부합하는 보장성 임대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 신규 도시민과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추진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 계층(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의 임대 주택 수요를 우선 만족해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주인구를 순차적으로 시민화할 것이라고 밝힘.
◦《특별 항목》은 원칙적으로 분할 방식을 채택함. 당해연도 △ 투자 규모 △ 건설계획 △ 사업 비축·전년도 투자 계획 집행 △ 회계 감사와 감독·점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 성(省) △ 자치구(自治区) △ 직할시 △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중앙 직속 계획도시)의 중앙 예산 내에서 투자 연도별 분할 규모를 확정하고, 각 성의 발개위와 주택도농건설(住房城乡建设) 부처가 기한 내에 분할 자금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하달한 뒤, 등록하고 보고해야 함. 보장성 임대 주택 프로젝트를 완공한 후, 각 성은 관련 도시들이 확실하게 후속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합법성을 보장해야 함.
◦ 도시 연간 건설계획 등 관리에 편입되는 보장성 임대 주택에는 △ 집단건설용지를 이용해 건설한 보장성 임대 주택 △ 사업자가 자가 유휴 토지를 이용해 건설한 보장성 임대 주택 △ 산업단지 부지를 이용해 건설한 보장성 임대 주택 △ 기존 유휴 주택을 이용해 건설한 보장성 임대 주택 △ 신규 공급 국유 건설용지를 이용한 보장성 임대 주택 △ 기타 형식의 보장성 임대 주택 등이 포함됨.
◦《방법》은 각 성의 △ 과거 2년간의 보장성 임대 주택 건설계획 △ 보장성 임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 비축 상황 △ 전년도 투자 계획 집행 및 감독·점검 및 회계 감사 현황 △ 당 중앙 및 국무원 지시에 따라 고려해야 할 기타 요인 등에 근거해 각 성의 연간 보장성 임대 주택 중앙 예산 내 투자 규모를 확정할 것을 규정함.
◦ 중앙 예산 안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법규와 정책의 요구를 엄격히 이행해 자금을 전용하고, 회계를 전담 관리해야 하며, 건설 내용이나 규모를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되고, 중앙 예산 내 투자를 양도하거나 횡령·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함.
◦ 프로젝트 완공 후에는 규정에 따라 준공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예산 내 투자 계획이 하달된 후 6개월 이상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설이 심각하게 지연돼 1년 이상 자금이 장기 방치된 경우, 건설 규모·표준·내용 등이 변경돼 배정된 투자 규모에 영향을 줄 경우, 기타 요인으로 프로젝트 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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