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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팡관푸’ 개혁 심화 통한 기업 어려움 해소 위한 신호 보내
2021-06-07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중국 전역에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주체 육성·활성화에 관한 화상전화 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다시금 내보내,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주체 활성화가 한층 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회의는 시장주체와 관련해 △ 재정 △ 금융 △ 취업 등의 거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거시·미시 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함은 물론 ‘팡관푸’ 등 중점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시장주체가 기력을 회복하고, 경제 발전 원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쳐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 안에서 운영하도록 이끌어 앞으로의 발전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함.
- 사오위(邵宇) 둥팡증권(东方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주체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은 △ 취업 기회의 안정화 △ 시장 활력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한 시장주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힘.
◦ 최근 중국 정부는 ‘팡관푸’ 심화 개혁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출범하기도 함.
- 특히, 최근 국무원은《‘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주체의 발전 활성화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深化“证照分离”改革进一步激发市场主体发展活力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 확대에 대해 새로운 배치를 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업무 처리에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예측 가능성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밝힘.
◦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중소·영세기업, 개인사업자를 대표로 하는 시장주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음.
- 1~4월 규모이상 영세공업기업의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했으며, 2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함.
- 중국 전국 신규 개인사업자는 605만 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5.2% 늘어났으며, 신규 납세 개인사업자는 187만 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함.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팡관푸’ 개혁을 이용해 △ 시장화 △ 법치화 △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을 강조함.
- 6월 3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팡관푸 개혁을 심화 추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도 목표가 분명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각종 대외무역 기업, 특히 중소 영세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장옌성(张燕生) 중국 국제 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비즈니스 환경은 생산력이자 경쟁력이다. △ 시장화 △ 법치화 △ 국제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각 시장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함.
*증조분리(证照分离): 중국 공상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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