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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약감국, 화장품 라벨에 의료용어 사용 금지
2021-06-08
□ 6월 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化妆品标签管理办法), 이하 ‘방법’)》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注册, 심사 허가) 신청 또는 등록(备案, 서류 등록)을 진행하는 화장품은 반드시《방법》의 규정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종전에 허가 신청을 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이《방법》의 규정대로 라벨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화장품의 허가자(注册人)·등록자(备案人)는 2023년 5월 1일 전에 《방법》의 규정·요건에 부합하도록 제품 라벨을 갱신해야 함.
◦ 화장품 샘플, 최소 판매단위에도 라벨을 부착해야 함.
-《방법》은 화장품의 최소 판매단위(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품 내용물을 제품 포장 용기, 포장 케이스 및 제품 설명서 등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 형태의 포장 제품)에도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그 밖에도 무료 테스트, 증정, 교환품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화장품 라벨도《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화장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중국어 라벨은 표준 한자(간체자)를 사용해야 함. 화장품 라벨에 의료용어 사용과 효능·안전성 보증을 금지함.
- 화장품 중국어 명칭은 낱자(字母)·중국어 병음·숫자·기호 등을 쓰지 않고, 등록상표(注册商标)의 라벨은 낱자·중국어 병음·숫자·기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 포장 용기에 그 내용물을 알 수 있게 해석·설명해야 함.
- 개별 포장 제품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경우, 개별 포장마다 사용 기한을 표기해야 함
◦《방법》은 화장품 라벨을 다음의 방법으로 명기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금지함.
- △ 의료용어 △ 의학계 유명 인사의 이름 △ 의료 기능과 효과를 설명하는 단어 △ 이미 승인된 약품명으로 제품의 구체적인 의료 효과를 명시·암시하는 것을 포함함.
- 국가기관·영리 단체·의료기관·공익기관 등의 기관(이하, 기관) △ 해당 기관의 직원 △ 해당 기관에서 초빙한 전문가의 명의·이미지를 이용하여 증명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포함함.
- △ 허위 △ 과장 △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을 포함함.
◦ 라벨 남용, 수입을 이유로 삼아 중문 라벨 및 사용 설명이 전혀 없는 행위 △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가령 원재료의 효능을 홍보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화장품 업계의 개선은 피할 수 없음. 《방법》의 반포는 화장품 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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