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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블록체인 산업 정책 호재 맞아, 블록체인 응용 가속화될 전망
2021-06-09
□ 2021년 6월 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중앙 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에서《블록체인 기술 응용 및 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动区块链技术应用和产业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함.
◦《의견》은 2025년까지 블록체인 종합실력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산업은 초기 규모를 형성할 것을 주문함.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주요기업 3~5개와 혁신지도형 기업들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산업발전 클러스터를 3~5개 조성할 계획임.
- 2030년까지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한 기업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을 밝힘.
◦《의견》은 △ 응용의 견인 △ 혁신 드라이브 △ 생태계 조성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동 △ 안전·체계적이란 기본 원칙에 따라 △ 실물경제 지원 △ 공공 서비스 향상 △ 산업 기초 다지기 △ 현대화 산업 체인 육성 등 5개 중점 임무와 22개의 세분화된 임무를 제시함.
◦ 실물경제 지원을 중점 임무의 첫 번째로 꼽았음. 이에 대해 중국통신공업협회 블록체인특별위원회의 위자닝(于佳宁) 회장은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소 폭탄급’의 위력을 지닌 무기이지만,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없는 기술·금융 혁신의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실물경제와 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이룰 수 있고, 공급 측구조개혁의 주목표를 착실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과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위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의견》은 2개의 중점 임무를 제시했음. 그중 하나는 블록체인이 △ 업무 과정 최적화 △ 운영 비용 경감 △ 신뢰 체계 구축 등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 공급체인 관리 △ 제품 이력추적 △ 디지털 공유 등의 실물경제 분야에서 블록체인 융합 응용을 추진해 업계의 디지털화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임.
- 둘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 정무 서비스 △ 데이터 저장·수집 △ 스마트 도시 등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응용 혁신을 앞당겨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평등성·정확성을 뒷받침해야 함.
- 위자닝은 “앞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블록체인 관련 혁신자원이 빠르게 통합되면서 블록체인은 새로운 ‘응용의 실제 적용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 블록체인의 기층 플랫폼, 제품과 서비스 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인재를 빠르게 육성해 경쟁우위 산업의 형성·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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