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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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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행보험기관 기업 관리 준칙’ 발표

2021-06-11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은행보험기관의 기업 관리 품질과 효과를 높이고, 은행보험기관의 과학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은행보험기관 기업 관리 준칙(银行保险机构公司治理准则, 이하 ‘준칙’)》을 인쇄·발행함.

◦ 은보감회 유관 부처 관계자는 “우수한 기업 관리는 은행보험기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기초다”라고 밝힘. 
- 최근 은보감회는 은행보험기관의 기업 관리 개혁과 감독·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기업 관리가 은행보험기관의 리스크 제어 능력 강화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견지해옴.
- 2020년 은보감회는《은행·보험업 기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3개년 행동방안(2020~2022)(健全银行业保险业公司治理三年行动方案(2020-2022年))》을 발표했고, 기업 감독·관리의 기초 작업으로《준칙》을 제정함. 
-《준칙》은 은행업과 보험업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업 관리 강령이자 감독·관리 제도임.《준칙》은 은행보험기관의 관리체제를 건전하게 하고, 기업 관리의 과학성과 효과를 높이고, 은행업과 보험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촉진하는 데 힘을 실어 줌.

◦《준칙》은 △ 총칙 △ 당 지도 △ 주주와 주주총회 △ 이사와 이사회 △ 감사와 감사회 △ 고위 관리층 △ 이해관계자와 사회 책임 △ 장려 및 단속 체제 △ 정보공시 △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 부칙 등을 포함해 총 11장 117조로 구성됨.
-《준칙》은 각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제 운영의 규범성을 강화함.

◦ 앞서 언급된 관계자는 은행보험기관의 차별화된 감독·관리를 실시에 관해 “《준칙》은 은행 및 보험 업계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업 관리 기초 제도를 제공하는 한편, 유형이 다른 은행보험기관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차별화 감독·관리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밝힘.
-《준칙》은 주식회사 형식의 시중 은행과 보험사에 적용되며,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은행보험기관 및 은보감회가 감독하는 기타 금융기관도 참조할 수 있음. 조항을 살펴보면, 조항 설계 과정에서 업계 특성을 구분했으며, 일부 조항은 시중 은행에만 적용하기도 함.
- 감독·관리 방향에 관련해서는《준칙》 제7조에 ‘감독·관리 기관은 은행보험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업 감독·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특별 규정되어 있음. 
-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단계에서는 은행보험기관별로 차별화된 관리· 감독 세칙을 제정해 은행보험기관의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임.

◦ 특히《준칙》이 은행보험기관의 기업 관리 투명도를 높이고, 외부 시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시에 관한 전문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이에 따라, 정기보고에서 기업 관리 정보를 공시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준칙》에 규정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보험기관은 10 업무일 이내 회사 홈페이지에 임시보고를 게시하도록 규정함. 
- 또한,《준칙》은 정보공시관리제도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범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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