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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등, 14·5 도시 하수처리·자원화 이용 발전계획 발간
2021-06-15
□ 2021년 6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가《‘14차 5개년’ 도시 하수처리 및 자원화 이용 발전 계획(“十四五”城镇污水处理及资源化利用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계획》은 2025년까지 정화 처리하지 않은 도시 생활하수를 직접 배출하는 배출관을 없애고 생활하수 수집·처리시설의 공백을 메워 중국 전역 도시의 생활하수 집중 수집률이 70% 이상 도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함.
◦ 《계획》은 도시와 현성(县城·현(县)정부 소재지)의 하수처리 능력이 경제사회 발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성의 하수처리율이 95% 이상이 되도록 하며, 수질 환경 민감지역의 하수처리 등급을 1급 A 배출기준에 이르도록 한다고도 명시함.
- 중국의 지급(地级) 이상 물부족 도시의 재생수 이용률(再生水利用率)은 25% 이상,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과 황허 유역(黄河流域) 중하류의 지급 이상 물부족 도시의 재생수 이용률은 각각 35% 이상 및 30%까지 도달하도록 하며,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슬러지(汚泥, sludge)의 무공해 처리율은 90% 이상에 이르도록 할 방침임.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계획’ 기간 도시 하수처리 인프라 건설에 주력해 취약점을 보완해나갈 것을 명시함.
- 첫째, 하수수집관 8만 킬로미터(㎞)를 신축·개조해 도시 하수도망의 단점을 보완하고, 하수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함.
- 둘째, 일일 하수처리 능력이 2,000만 입방미터(㎥)에 이르도록 하수처리시설을 추가 건설해 도시 하수처리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수처리 능력을 제고하기로 함.
- 셋째, 재생수 일일 생산능력이 1,500만 ㎥에 이르도록 하수 재생·이용 시설을 △ 신축 △ 개축 △ 확충해 하수 재생·이용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하수의 자원화 이용을 추진할 계획임.
- 넷째, 슬러지 무공해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 규모를 2만 톤에 이르도록 관련 설비를 늘려, 슬러지 처리의 난관을 극복하고 ‘무공해 자원화’를 실현할 것임.
- 《계획》은 오수 수집·처리의 심사·보상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운영·유지를 전문화해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유지 수준을 제고할 계획임.
◦《계획》은 ‘14.5’ 기간 동안 하수처리 및 자원화 이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함.
- 투자 및 자금 융통 경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정자금 투입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사회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임.
- 이와 더불어《계획》은 가격 및 세금 체계를 정비하고, 하수처리 비용 표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며, 정부가 맡았던 재생수 가격 책정을 자율화하고, 세수 혜택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함.
*민감지역: 오염도가 정부의 환경 목표치보다 높은 지역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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