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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신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지 않기로
2021-06-16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발개위는 △전력가격의 시그널 역할 발휘 △ 합리적인 투자 유치 △ 효율적인 자원 이용 촉진 △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2021년 신에너지 전력가격 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2021年新能源上网电价政策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신규 비준된 △ 집중식(집중형) 태양광발전소 △ 상공업 분포식(소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 육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이하 ‘신규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중앙 재정 보조금을 중단하고 평균가(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 매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함.
◦ 최근 발개위는 전력가격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함으로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
- 발개위 관계자는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은 약 5억 3,000만㎾(키로와트)로 10년 전보다 18배나 증가했다”라며 “산업 기술이 발전하고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최근 신축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사업의 원가가 꾸준히 절감되고 있다. 이미 평균가(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 매입 조건을 갖추었고, 업계 또한 이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밝힘.
◦ 2021년 전력가격 정책 시행 후, 신규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발개위 관계자는 “2021년 전력가격 정책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 신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실현해 전력가격의 시그널 역할을 발휘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함.
- 그는 또 “추산에 따르면, 지역의 석탄화력발전 기준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신축 태양광발전·육상 풍력발전 사업의 생명주기(Life cycle)에 따른 전국 평균 수익성이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우수한 자원조건을 가진 성(省份)의 신규 사업과 기술 및 효율이 우수한 신규 사업의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일부 전력 사용 업체들이 신에너지 발전 기업과 직접적인 시장거래를 통해 더 높은 가격으로 녹색 전력을 매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함.
◦《통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신규 비준된 해상 풍력발전 사업과 태양열발전 사업의 전력가격을 현지 성급(省级) 가격 주무 부처가 책정하고, 조건을 갖춘 발전소의 경우 경쟁 할당 방식을 통해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전력가격이 현지 석탄화력발전의 기준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 내의 일부 요금을 전력망 기업이 정산하도록 함.
◦ 이밖에 발개위는 각 지역에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출범해 △ 태양광발전 △ 육상 풍력발전 △ 해상 풍력발전 △ 태양열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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