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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2023년까지 자동차 재활용 회수 이용률 95% 목표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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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 중국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과학기술부(科技部) △ 재정부(财政部) △ 상무부(商务部)에서《자동차 제품 생산자 책임 연장 시범사업 실시방안(汽车产品生产者责任延伸试点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2023년까지 폐차 차량 재생자원의 이용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하여 자원 종합 이용률 75%를 달성하고, 자동차의 친환경 공급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 재활용률 95%를 달성하며, 핵심 부품의 재생 원료 이용 비율을 5% 이상 유지하겠다고 명시함.
◦《방안》은 자동차 생산업체는 △ 자율 회수 △ 위탁 회수 △ 공동 회수 등의 모델을 모색하고, 법에 의거한 폐차·폐부품 회수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자동차 생산업체는 자체 회수망을 구축하거나 다른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폐차 및 폐차 부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제3의 기관과 공동으로 폐차 재활용 △ 업종 협회 △ 공동 구축 △ 공유형 회수서비스 망을 구축함으로써 회수 규격 수준을 향상함.
- 자동차 생산업체가 자체 수거망을 구축해 폐차 수거 활동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격 인정 없이는 폐차 수거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됨.
- 자동차 생산업체는 자동차 제품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공문서를 만들어 보존하고, 고객에게 자동차 폐기 회수 절차의 규범을 안내하며, △ 이구환신(以旧换新, 신제품을 구매할 때 노후 제품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 △ 포인트 교환 구매 △ 유지보수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폐차 및 폐차 부품 인계를 추진함.
- 회수 시스템에 정보기술, 빅데이터 기술 등의 적용을 추진하고, 정보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의 책임을 확장해 종합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함.
◦《방안》은 폐차 해체 생산물의 △ 규모화 △ 규격화 △ 고부가가치화 활용 추진을 요구함. 자동차 생산 업체·관련 업체·연구기관의 협력으로 △ 폐차 세밀화 해체 △ 노후 부품의 신속한 검사 및 분리 △ 폐차 '5대 부품(五大总成)' 등 부품의 재제조 △ 엔진 배터리의 단계별 이용 △ 차량 분해 생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등 핵심 공통기술의 연구개발(R&D)·응용을 장려하고, 폐차 자원의 통합적 활용 수준을 제고할 것을 주문함.
-《방안》은 △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회수 이용 부품 및 재제조품 수급정보 배포 채널의 확대 △ 회수 부품 및 재제조품 사용의 홍보 및 보급 △ 중고부품 역 회수 이용 시스템 구축 △ 중고부품 자동차 수리 단계의 사용 비율 향상 등을 장려함.
-《방안》은 중고부품 재활용 기술규격을 보완하고, 폐차 분해, 분해 생산물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표준 체계를 모색함.
◦《방안》은 자동차 생산업체는 친환경 공급체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공급체인의 관리 이념을 기업의 발전전략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 친환경 소재 선택을 전개 △ 소재 표시 요구를 이행 △ 자동차의 안전성·성능 요구 등을 보증한다는 전제하에, △ 재생 원료·안전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 △ 재생 원료 검사·이용 기술을 연구개발 보급 △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임.
◦《방안》은 이번 시범사업 제품은 중국 국내에서 판매·사용한 자동차 제품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기한은 2년이며, 자동차 생산업체가 주체로써 신고할 것을 명시함. 자동차 생산 업체와 관련 업체를 결합해 공동 신고를 하거나, 폐차 회수 해체 업체와 자원 통합 이용 업체 등과 공동 신고하여 자원을 공유하도록 장려함.
* 재제조(Remanufacture, 再制造) 제품: 일상생활 또는 산업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제품’을 회수, 일련의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등한 성능으로 만든 것을 말함.
* 5대부품(五大总成): 엔진, 전향장치, 변속기, 앞뒤 브리지, 프레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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