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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저장 질적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2021-06-17
□ 6월 1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국무원(国务院)은《저장 공동부유시범구의 고품질 발전 건설 지원에 대한 의견(关于支持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포함.
◦《의견》은 현재 중국에는 발전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도농 지역의 발전과 소득 분배 격차는 상당히 크고, 각 지역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와 조건은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함. 전 국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은 어려운 임무이며, 일부 지역에서 우선실행·우선시범하는 선행선식(先行先试)제도를 실시해 시범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함.
◦ 저장성을 공동구역 시범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 책임자는 “우선, 저장성은 시범구 건설에 있어 대표성을 지닌다. 저장은 △ 토지 면적 △ 인구 측면에서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칠산일수이분전(七山一水二分田, 산)’, 즉 산 7개, 강 1개, 밭 2개의 조건에 들어간다. 행정구역에 부성급(副省级) 2개 △ 지급시(地级市) 9개 △ 현·시(县·市) 53개를 갖추고 있어 대표성이 강하다. 도농 측면에서도 저장에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분포되어 있고, 농촌 호적 인구가 절반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저장은 시범구 건설을 위한 기초와 강점을 지니고 있다. 부유한 정도가 비교적 높고, 균형 발전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으며, 개혁·혁신 의지가 강하다. 마지막으로 저장의 시범구 건설 여지는 상당히 크다. 저장은 공동 부유 경제구조를 최적화해 나가면서 뒷받침하고 있고, △ 도농 융합 △ 지역 협조 매커니즘을 정비하여 포용성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에 있어 상당히 많은 탐색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함.
◦《의견》은 공동부유구 건설은 돌파와 혁신의 중요한 방향이자 핵심 분야에 매우 필요하다며, 저장 시범구 건설의 4대 전략 포지셔닝을 명확히 했음.
- △ 고품질 발전·고품질 생활의 선행구(先行区) △ 도농 지역 협조 발전의 인도구(引领区) △ 수입분배제도 개혁의 시범구 △ 문명·조화·아름다운 고장의 전시구(展示区)가 이에 포함됨.
◦《의견》은 공동부유구와 국민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6대 부분의 중요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
- 첫째, 발전·품질의 효익을 제고해 공동부유구의 물질적인 기초를 다져야 함. 둘째, 소득배분제도의 심층 개혁을 통해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루트를 확대해야 함. 셋째, 도농 간의 발전 격차를 축소해 우수한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공유해야 함. 넷째, 신시대의 문화 고지(高地)를 조성해 국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해야 함. 다섯째, ‘아름다운 강산(绿水青山, 녹수청산)은 귀중한 자산(金山银山, 금산은산)이다’라는 이념을 실천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함. 여섯째, 신시대의 ‘군중에 의해 현지에서 모순을 해결하는 풍교경험(枫桥经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편안·안전·걱정 없는 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함.
◦《의견》은 2025년까지, 절강성에 공동부유시범구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건설을 추진해 눈에 띄는 실질적인 진전을 거둬야 한다고 제시함.
- △ 일인당 지역 GDP를 중진국 경제 수준으로 향상 △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실현 △ 도농 지역의 발전 격차·도농 주민 소득·생활 수준의 격차 축소 △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능력과 사회 복지 수준의 명확한 향상 △ 중산층이 주체가 되어 중산층이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이상적인 사회 구조(橄榄型社会结构)를 기본 형성 △ 전성(全省) 주민 생활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2023년까지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공동 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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