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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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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가격지수 행위 관리감독 강화키로

2021-06-18

□ 6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는《중요상품 및 서비스 가격지수 행위관리 방법(시행)(重要商品和服务价格指数行为管理办法(试行), 이하 ‘방법’)》을 출범해 가격지수 편성·발표 관련 행위에 규제를 가함. 

◦ 가격지수 편성·발표는 가격의 합리적인 형성을 촉진하고, 가격 신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 일부 시장기관이 중국 내 중요상품과 서비스가격 변화를 반영한 가격지수를 경쟁적으로 편성·발표하고 있지만, 규범화된 지도체계의 부재로 많은 문제가 존재함. 
- 쉬광젠(许光建)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일부 가격지수의 상품가격 정보는 즉시성·정확성이 부족하고, 편성 방법의 과학성이 부족해 가격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운행에 역(逆)효과를 내기도 한다. 또 일부 가격지수의 경우, 경제이익에 따른 임의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시장 주체를 오도해 시장가격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가격 변동을 심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 이번에 발표된《방법》은 가격지수 △ 편성 △ 발표 △ 정보공개 등 각종 행위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규범을 요구함. 
- 이 가운데, 가격지수에 반영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직접적인 이익관계자와 가격지수의 행위 주체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함. 이와 동시에 가격 주무 부처는 가격지수 행위에 대해 규범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함.

◦ 분석에 따르면, 관련 조치는 중국의 가격 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가격지수 법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쉬광젠 교수는 “가격개혁과 시장체계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각양각색의 가격지수가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장기관이 글로벌시장의 성숙한 경험을 벤치마킹한 성과다. 가격지수 편성·발표에 대해 정부 유관 부처가 이를 포용하고 지지하는 한편, 법치 건설이란 경로를 통해 규범을 강화한 발전 방향을 구현해,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밝힘.

◦ 고품질 가격지수는 가격 통제를 강화·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함. 현재 중국 내 절대다수의 상품과 서비스가격은 이미 개방되어 시장 조절에 맡겨짐. 그러나 가격 자율화가 방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자오궁정(赵公正) 발개위 가격모니터링센터(价格监测中心)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경제에서 정보 비대칭과 스필오버 효과(溢出效应) 등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시장이 효력을 잃을 때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시장가격이 효과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거나, 이상 변동이 발생했을 때, ‘보이는 손(有形之手)’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라는 변증법적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밝힘. 

◦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대다수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 스톡)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에는 △ 전염병 △ 생산 및 수요 △ 무역 등 펀더멘탈 영향 요인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투기 요인 외에, 일부 불합리한 가격지수 신호도 연관이 있다”라며 “일부 가격지수의 편성·발표에는 과학성이 부족하고, 임의성이 크다. 또한, 지수의 시료가 부족하고, 대표성이 약하며, ‘인상은 신속히·하락은 느리게(快涨慢跌)’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업계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가 시장의 전망을 교란해 가격의 비(非)이성적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분석함. 

◦ 자오궁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방법》을 통해 일부 저품질 가격지수가 도태되고, 규범화되면, 시장의 △ 높은 신뢰도 △ 높은 신용도 △ 강한 영향력을 갖춘 고품질 가격지수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중요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 가격지수 형성과 가격지수시장의 공정한 경쟁, 건강하고 질서 잡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글로벌 중요 대종상품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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