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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중요상품 및 서비스 가격지수 행위 관리방법 발표
2021-06-18
□ 6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가 최근《중요상품 및 서비스 가격지수 행위관리 방법(시행)(重要商品和服务价格指数行为管理办法(试行), 이하 ‘방법’)》을 제정해 발표함.
◦ 발개위는 “최근 일부 시장기관이 중국 국내 중요상품과 서비스가격 변화를 반영해 가격지수를 편성·발표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긍정적 역할도 있지만, 가격지수 편성에 있어 과학성이 취약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발개위는 국내 가격지수 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경험을 충분히 참고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여《방법》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방법》은 규범화된 행위를 따르고, 서비스 원칙을 고도화하기 위해 △ 가격지수 편성 △ 발표와 정보공개 △ 운영유지 △ 평가 △ 양도 및 종료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함.
- 이 가운데, 가격지수 행위 주체는 가격지수에 반영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직접적인 이익관계자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하며, △ 가격지수 행위 주체의 기본 정보 △ 편성 방안 △ 최신 지수 값의 간단한 계산 방법과 과정 △ 자체평가결과 등도 충분히 공개해야 함.
- 편성 방안은 가격 정보를 수집하는 선정기준과 주관적 판단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및 우선순위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이와 함께, 가격 주무 부처가 가격지수 행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것을 강조함.
◦《방법》의 출범은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을 포함한 중요상품 및 서비스 시장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중국 가격지수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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