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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2021년판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2021-06-18
□ 6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는 6월 정례 브리핑을 열고, 멍웨이(孟玮) 대변인을 통해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음.
◦ 당 중앙(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의 안배에 따라 발개위는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외자 안정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며,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 전시 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적극 발휘하며, △ 산업 계획 △ 용지 △ 환경 평가 △ 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통해 △ 후이저우(惠州) 엑슨모빌 △ 광둥 잔장 바스프(湛江巴斯夫) △ 우시(无锡) SK하이닉스 등 굵직한 외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 올해 들어 중국의 외자 유치는 안정적인 가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상(外商) 투자 신뢰는 더욱 강화되었음. 1~5월 중국 외자 유치는 4,810억 위안(약 8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2019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음.
- △ 전자정보 △ 석유화학 △ 신에너지 △ 자동차 제조 △ 제약제조 등 분야에서는 새로운 굵직한 사업들이 논의 계약되고 있음. 주중미국상공회의소(中国美国商会, AmCham China)의 조사에 따르면, 3분의 2에 가까운 기업이 2021년도에 중국 투자를 늘릴 계획이며, 주중EU상공회의소(中国欧盟商会,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의 조사에서는 60% 기업이 중국의 사업 규모를 작년보다 8%p 확대할 것으로 나타남.
◦ 멍웨이 대변인은 “다음 단계로 발개위는 당 중앙·국무원의 정책 결정과 안배에 따라 더 넓은 범위와 분야, 심층적인 차원에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아래 3개 방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 첫째, 외상(外商)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리스트의 수정에 속도를 가함. 현재 관련 부처와 함께 2021년판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리스트 제정을 연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네거티브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서비스업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를 추진해,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둘째, 중대 외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선진 제조,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 중국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 신형 인프라 건설과 혁신 드라이브 발전에 외자 참여를 장려함.
- 셋째, 진입허가 후 내국민대우를 시행하도록 추진함. △ 정부조달 △ 자질 허가 △ 표준 제정 등 방면에서 법에 따라 외자 기업을 평등하게 대하고, 외자 기업을 위해 보다 △ 공정 △ 투명 △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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